“우편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역사적인 재외국민선거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郵便投票制(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영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심의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시대, 재외동포정책방향모색’ 세미나에서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심의관은 “현지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들은 유학생 등 일시국외체류자가 투표시 한번만 재외공관에 나오면 되는데 비해 등록시에도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편등록제의 방법도 동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선 우편투표제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3분의2가 우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전 세계 공관에서 석달간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총 숫자는 12만4300명으로 전체의 5.5%에 그쳤고 영주권자는 2만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사회는 정치권이 현실을 무시한 行政便宜主義(행정편의주의)로 등록을 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이처럼 극도로 저조한 등록률을 낳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총영사관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해 비교적 근거리의 한인타운에서도 등록을 위해선 한나절을 소비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뉴욕주라도 시라큐스 버팔로 지역은 승용차로 6시간에서 9시간 소요되고 뉴욕총영사관이 관할하는 타주도 4개주나 돼 예비 유권자들이 발걸음 할 엄두를 못내게 하고 있다.
이영호 심사관은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순회투표제와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창현기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임채완 전남대교수 주제발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임채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와 현지화 맞춤형 지원정책과, 상시소통체제 등 4가지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직순 호주한국일보 발행인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너무나 一方通行(일방통행)이다. 가령 재외동포재단이 대륙별 총연합회라는 것을 매년 개최하는데 대표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인사회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보다는 차라리 세계10대도시 한인회장과 중국 러시아 등 특수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완 교수는 “재외동포들도 유태계의 월드 콩그레스처럼 ‘월드 코리안 콩그레스’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송석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현지화 정책과 네트워크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것을 비롯, 이종환 월드코리안 대표,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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