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바마 대통령 3년 재임기간중 40년만에 최초로 미 정부규모 감소
- 연방정부 지출규모는 다소 상승했지만 주정부 지출 감소폭이 더 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시보다 정부부문 실질 GDP 2% 하락
- 오바마 정부 이전에 정부규모가 감소된 사례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 재임시였으며 이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지출감소가 원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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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부문 성장이 미약했음에도 국방비, 운영비 등의 절감을 통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함으로서 연방정부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방비 증가폭 감소
- 공립학교 교사해고와 같은 기존에 기피되어 왔던 지출감소 수단까지 동원하여 정부 운영비를 절감
치솟던 원유가 진정기미
ㅇ 7일 원유가, 약한 경제지표와 유럽선거 영향으로 2월 이래 최저치로 하락
- 원유가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 유가가 2월 배럴당 최고 109.77달러에서 11% 하락한 97.94달러 기록
- 약한 경제지표, 좌파정권이 들어선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결과에 따른 유로존 위기고조, 달러화 강세 등이 유가 하락 초래
ㅇ 최악의 유가상황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며 추가 유가폭등 가능
- 원유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이 본격화되고 페르시아만의 원유공급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유가급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 반면, 이란 핵실험에 따른 수출제한으로 인한 유가공급 감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으로 상쇄되어 글로벌 원유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오바마, 미 대통령 최초로 동성결혼 지지
ㅇ 오바마의 동성결혼 찬성 표명으로 미국 내 동성애자 인권 확장에 새 지평
-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에 관한 자신의 관점이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동성결혼 지지입장 표명
-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입장 표명 직후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 미트 롬니는 자신은 기존의 동성결혼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
ㅇ 금번 동성결혼지지 입장표명이 대선결과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
- 발표직후 오바마 캠프 대선자금 모금액 큰 폭 증가했으나 미 언론은 금번 지지선언이 대선에 미칠 영향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망
- 전문가들은 동성결혼 지지선언이 향후 여성 및 젊은층 표심 확보에는 유리하나 백인중산층 및 흑인, 종교계 등의 지지확보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
미 기업들, 해외부패관행법(FCPA) 개혁 강력히 촉구
ㅇ FCPA의 재량적 해석 및 적용과 관련 미국 내 다국적기업들 불만 증가
- 월마트의 멕시코 진출시 금품제공 포함 최근 FCPA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미 기업 급속히 증가하여 100대기업 대부분 포함
- 1977년 미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시 금전·금품공여 규제 목적으로 마련된 FCPA의 지나친 재량해석 여지로 미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불만 제기
ㅇ 기업들의 지속적 제도개혁 노력으로 미 법무부, 곧 개선된 FCPA 시행 지침 발표 전망
- 최근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법령해석의 명확성 제고 및 제도개혁을 위한 활발한 로비활동 전개
- 그 결과 조만간 법무부의 새로운 FCPA관련 시행지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새 지침 적용으로 인한 해외부패관행 심화 우려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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