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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과 한국은 ‘바다의 암초’를 놓고 다투는걸까” Newsweek 기사 전문

글쓴이 : Newsroh 날짜 : 2012-09-07 (금) 08:30:17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일본의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다뤄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은 뉴스위크의 일본특파원 요코타 다카시가 쓴 기사 번역문. 편집자 주>

 

‘너는 독도라 부르고 나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모든걸 중지하자. 작은 섬이 두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친구이자 적(frenemies)이 돌아왔다. 오래전부터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임에도 긴 쓰라림의 역사를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해’에 있는 암초덩어리를 놓고 그들은 애증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양국으로부터 약 210km 떨어진 이 섬을 일본에선 죽도(다케시마), 한국에선 독도(바위섬)라고 부른다, 그리고 서구에선 1849년 프랑스 선박이 난파를 피해 상륙한 이래 리앙쿠르 록스(암초)라고 불린다. 이 섬은 총 면적이 19헥타르가 채 되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수십년간 풀지 못한 불만을 키워오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4월로 돌아가자. 한국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선박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전함 파견 등 무력을 위협했다. 위키릭스에 따르면 미국무성은 한국이 “무언가 미친짓(do something crazy)”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토마스 쉬퍼 당시 주일미국대사는 일본의 부수상에게 한국인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고하며 모두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했고 사태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더욱 복잡해져서 양쪽 모두 민족주의적 자세를 풀지 않을 기세다. 8월초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분쟁중인 그 섬에 상륙한 최초의 대통령이 됨으로써 일본인이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red line)을 넘었다.

일본의 분노는 다음날 한국축구팀이 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에 이긴후 한 미드필더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인판을 들고 뜀으로써 더욱 악화됐다, (그 선수는 시상식 참가가 금지되고 메달수여도 IOC 와 FIFA의 조사가 끝날때까지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가 됐고 월드컵 대표팀에도 지명됐다.)

이명박은 독도 깜짝 방문을 한 나흘후 일본을 더 자극했다. 난데없이(Out of the blue) 아키히토 황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먼저 2차대전 전후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명박의 말을 황제에 대한 모욕 으로 간주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다시 한번 그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했다. 지난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한국인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픈 이슈로 한국인들을 격분케 했다. 이번 주 한국은 분쟁중인 섬에서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다툼(falling-out)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도 걱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은 미국의 무역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억누르는데 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것이다. 양국의 다툼은 완전히 유치한 것이 되고 있다.(their quarrel has grown downright juvenile.)

노다는 이명박에게 항의편지를 보냈지만 한국대통령은 수신을 거부하고 주일한국외교관을 통해 돌려보냈다. 한국은 나중에 일본 외무성에 우편으로 보냈다.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 수석부상은 불쾌하게 “유감이지만 한국인들은 어린애처럼 옥신각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은 일본외교의 존엄성을 더럽히는것보다 낫기 때문에 .편지의 회송을 받아들였다. 노다는 한국 관리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충고했다.

일본 관리들은 이명박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서 그들과 세 번째로 무역규모가 많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거냐?”고 노다는 의회에서 내뱉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17%로 가련할 정도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80년대말 이후 야당인 민주당의 부상이후 증오의 사이클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인) 5년주기로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모색하다가 3년차, 4년차 즈음에 행정부에서 부패스캔들이 일어나고 레임덕 현상이 벌어진다. (이명박도 지난 7월 형의 스캔들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그의 잔여 임기를 구출하기 위해 그는 반일이라는 수사(修辭)에 의존했고 지난 10년간 강화됐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은 한국의 정치적 단어로 가장 극악한 표현인 ‘친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입증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 이명박의 국가적 충성도는 최근 한일간 공동의 적인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하려 했을 때 논란이 되었다. 그가 ‘바위섬(rocks)’을 방문한 이후 지지율은 10% 올라갔다. 그러나 동시에 이명박의 방문은 정치인으로서의 진실성에 의문점을 불러일으켰다.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왜 그는 고작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선택을 했느냐는 것이다.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 공공연하게 그의 전술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호소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분규가 혼란에 빠질수록 ‘작은섬(islets)’의 역사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비록 양측이 오랜 세기 서로의 것이라고 하는 서류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상대 주장이 ‘일본해’의 다른 섬들을 지칭한다고 반박한다. 최근의 기록도 아주 불분명하다. 1951년 연합군이 맺은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전쟁중 점유했던 한국의 많은 영토들을 포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작은섬들이 조약에서 제외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섬을 1905년-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하기 5년전에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선언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해상경계선을 선포하면서 일방적으로(unilaterally) 그 섬들을 장악했다. 2년후 한국은 리앙쿠르 록스를 점유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고 일본은 불법 점유 라고 선언했다.

 

▲ 1954년 대한민국이 발행한 독도우표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양국간 중재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한국에 제안했다. 지난주 한국은 다시 거절했다. 한국인들은 그 섬들이 자신들 것이므로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법적 중재에 들어가면 이런 논리에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국이 속으로는 재판에서 질 것같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세대 아시아학부의 일본인교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는 “한국인들은 국제법아래서 그들의 주장을 자신없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섬의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보통 낮은 관심사다, 국기를 불태우거나 보이콧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영토 이슈를 떠나서 독도는 역사다”라고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은 말한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다-일본의 36년 지배를 상징화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을 들을때마다 일본이 (역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의 방문 뒤에 또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는 일본에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갔다고 했다. 일본이 군대 사창가에서 일하는 것이 강요된 여성들 문제와 같은 20세기 전반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속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압력 아래 있다. 지난해 한국은 일본이 위안부여성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이 비이성적으로 리앙쿠르 록스의 정당한 소유권과 위안부여성의 정의라는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이슈를 연관짓는다고 반박한다. 노다는 최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 문제는 역사적 해석으로 토론될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어두운 과거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일본의 우익정치인들이 제국주의 과거의 상당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많은 끔찍한 행위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것을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사과요구에 대해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

그들도 아다시피 일본의 수상들은 사과를 계속 해왔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위안부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1995년 특별 펀드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국의 우파 시민들이 위안부여성들에게 그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면서.돈을 받지 말라고 설득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그 작은 섬들에 대한 한국의 애착을 도저히 이해못한다. 2005년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섬에 가는 것을 허용한 이래 이른바 순례단 방문이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지난해만 약 18만명이 고된 여행을 했다. 2010년엔 시민단체들이 한국교사협회와 함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외로운 섬을 사랑하도록 매년 기리게 한 것이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기린다.) 방송국은 먼 그곳까지 가서 날씨를 전하고 일부 방송국들은 국가가 울려퍼질때 독도의 영상을 내보낸다.

시민운동가들과 정치적 조직가들은 “독도 각성” 이벤트를 한국 전역에서 연다. 7월에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은 “독도를 사랑해요"라는 글씨를 과자에 쓰도록 부추겼다. 이명박의 8월 방문이후 가수들과 배우들 대학생들이 강한 조류를 뚫고 220km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이벤트를 벌였다. 지금까지는 2005년 3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데모대들이 그들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또다른 한명이 분신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분노의 모습은 표출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의 한 남성은 두 개의 플래스틱 병에 오물을 담아 일본대사관에 던져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 손가락을 잘라 대사관 우편물로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단면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거의 후퇴할 수가 없다. 사실 이명박의 방문은 미래의 한국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보수적 성향을 입증하려고 할때 동원되는 것이다. 보수 후보로서 암살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12월에 당선되면 그 섬을 방문하겠다는 말한 바 있다.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그녀의 가족 배경은 '친일적'이라는 때가 묻지 않은 100% 한국인임을 입증해야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녀 아버지는 일본제국주의 군대 장교였고 20년뒤에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했다. 그의 딸은 그녀 스스로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그 섬에 대해 거의 물러설 수 없다.

최소한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도 출구는 없어 보인다. 일본과 한국은 상상컨대 이 문제를 선반위에 올려놓고 약 50년전에 국교정상화를 할 때처럼 그럭저럭 지낼 수도 있다. 그것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한일국교 정상회담을 할때 그 섬을 폭파시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극단적인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아이디어를 한국이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만일 그 바위섬이 아시아의 ‘적이자 친구’인 두 나라간에 많은 골칫거리를 야기한다면 유일한 해결책 이 될지도 모른다.

-도쿄의 Toshiyuki Chiku 와 서울의 Jinna Park 도움.

 

▲ 이상 사진 www.ko.wikipedia.org

* Newsweek 영문 기사 링크

 http://www.thedailybeast.com/newsweek/2012/09/02/why-japan-and-south-korea-are-feuding-over-a-cluster-of-roc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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