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책과 한미일삼각동맹
태평양지역에서의 정세가 러시아에 갖는 의미는 비서방 파트너들과의 관계로 러시아 경제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미일의 밀착은 현재 동해를 통한 새로운 물류 경로를 몹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이고리 이스토민 전문가는 말했다.
동유럽에서의 정세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문서(특히 2022년 10월 발간된 미국 안보 전략을 포함)들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주적을 중국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정세에 주목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해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을 포함하는 4자안보대화(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와 같은 기구들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는 이런 것들보다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정도가 훨씬 덜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은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미국 전략 실행의 시범적인 사례로 변모했다.
한국의 점차적 이동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2016-2020) 미국은 중국억제 노력에서 한국에 미미한 위치를 부여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의 기본 중심축 중의 하나가 되었던 일본보다는 한국을 환경 설정에 덜 끌어들였다. 한국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에 따른 미 공화당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쿼드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러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한국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구성되는 여러 기구에 참가하는 문제에는 오래된 가슴 아픈 역사적 과거 경험(20세기 전반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으로 한일관계가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보다 더 미국이 조심스러워했던 주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성(依存性)이 높았던 것이었다.
2020년대 초에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 즉시 한미일 동맹에서 협력 강화에 착수했다. 2021년 4월 한미일 국가안보회의 실장의 회담이 있었다. 그 결과로 다층적인 외교적 공조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북핵대표, 정치 부서 기관장 또는 장관들의 회담이 거의 매달 이루어졌다.
2022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진영인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미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국 정부의 우파 세력은 강경 대북노선을 천명했고 이는 미국의 안전보장의 의미를 높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노선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대립 극복에 준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22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번이나 있었던 것은 삼각동맹의 강화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절제와 신중함
3국 공동행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은 이 삼각동맹에서 중국 억제라는 중심주제에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서(다른 여러 기구들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논의 현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북한 문제이며 채택되는 문서에서 중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삼각동맹에서 중국 억제 문제는 논의되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련의 키워드와 투명한 완곡어법을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양국 또는 다자간 협력 형태에 더하여 한미일 3국 군 협력 강화도 정치적인 공조를 사실상 보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개최되었다. 이런 작전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훈련되는 경험은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국은 2022년 말 발표된 일본의 군사력 증강 결정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한국 정부 지도부의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도발적인 언급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한미일 삼국의 협력 형태로 확장억제 문제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런 논의는 미국의 핵 보장을 부가적으로 강화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배를 탄 한미일, 간과하는 것은...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은 삼각동맹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 한미일 삼각 체제는 다른 공조 메커니즘에도 통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미국은 한국을 4개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한 쿼드+ 체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은 또한 2022년에 협상이 시작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반도체 분야 기술에서 제외하기 위한 도구인 칩4동맹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의 구성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이 계획들은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 정부때문에 많은 점에서 정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당사국들은 반도체 제조 및 교역망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의 기술적 억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을 수출통제 체제를 구성할 때까지 쥐어 짤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책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는 미국의 유럽-대서양 지역 동맹국들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공조(共助)를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 이미 나토와 호주, 뉴질랜드,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인태지역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2022년 이런 형태의 협력은 확연히 확장되었다. 4개 나토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2023년 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아시아 순방 길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양국 모두에서 나토가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담의 간접적인 부산물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 아태지역 4개국으로 협력을 시작한 것이다. 2022년 9월 이 4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제는 이미 나토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러시아에 갖는 의미
한미일이 삼각동맹 및 기타 다른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에 대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동북아에서 2010년대와 비교할 수 있는 블록 체제가 향후 계속 뭉쳐질 것임을 보여준다. 엄청 선전을 했던 오커스와는 달리 이번 경우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전통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을 포함하여 이전에 훨씬 더 신중했던 국가들조차도 미국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네트워크에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갈수록 더 나토와 아시아 동맹을 연계(連繫)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정책을 거부하거나 상징적인 조치만으로 그쳤다면 새로운 조건에서는 이것이 더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가 나토(우선적으로 폴란드) 무기고를 보충하는 근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이를 확연히 드러내준다. 한국은 한국산 부품을 장착하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도 허가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간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자위대를 이런 무기 체계로 장착하는데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과 북한의 대립 격화는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주고 있다.
글 이고리 이스토민 군사전문가 | 발다이클럽 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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