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5일 젊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체류가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젊은이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적법한 처우를 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닛 나폴리타노 미 국토안보부장관은 이에 앞서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젊은 이민자들에게 적용할 새 이민 규정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상은 만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온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30세 이하인 젊은이의 경우, 불체 사실이 밝혀져도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게 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법 체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모든 경우에 대해 맹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의 이민법은 생산적인 젊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살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추방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바마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조건부 구제안 ‘드림 액트(Dream Act)’가 사실상 수용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이민개혁의 움직임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민권센터 오바마조치 환영, “포괄적이민개혁 이뤄지길”
오바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민자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뉴욕 플러싱에 소재한 민권센터는 이날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은 “이민자사회로선 정말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시민권을 얻는 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백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그같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더욱 넓은 정의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권센터는 이번 조치에 따른 대상자들을 위해 광범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권센터는 7월 1일까지 추방 혹은 구금의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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