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후 AP통신은 “2기 오바마가 익숙한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전 오바마는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해 외교적 시행착오속에 '초보대통령'으로서 통과의례를 치렀다.
그러나 2기 오바마정부는 한결 자신감있는 대북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은 많지 않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중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할지 냉혹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핵확산에 있어선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보수층 유권자를 겨냥한 대선용 원칙론일뿐 실제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들은 1기보다 2기때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쳤다. 지난 4년간 미국과 북한은 불신의 평행선을 달려왔으나 2기 오바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즉 기존의 ‘전략적 인내’의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도 김정은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오바마의 재선이 확정된후 북한 미디어가 논평없이 사실보도를 했다는 점도 이같은 기류(氣流)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미간 협상에 회의론이 제기됐지만 이는 김정은의 군부강경파 의식 등 새로운 지도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체제단속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2기 오바마가 대북유화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같은 시기에 맞물린 중국의 지도부 교체에 이어 한국, 일본 역시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이 무르익은 셈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한국 정부와의 조율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때문에 차기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둘 것”이며 “미국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쥔 가운데 미국이 화해협력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정책을 선택할 때 워싱턴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도 미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불협화음(不協和音)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 정부 또한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2기 오바마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최소한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움직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회복에 나선다면 오바마가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그러나 북한이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면 오바마는 계속 제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2기 오바마의 외교라인에 부는 변화도 관심거리다. 현재 한반도 관련 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 윌리엄 번스 부장관, 웬디 셔먼 정무차관, 커트 캠벨 차관보의 라인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외교정책을 이끌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수주간의 유예(猶豫)기간을 전제로 사퇴의사를 표명한만큼 한반도 정책의 실무를 총괄한 캠벨 차관보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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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국무장관 후보로는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케리 외교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무장관에 지명될 경우 북미 관계가 적극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1기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주도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번스 부장관과 셔먼 차관을 비롯,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클리퍼트 하트 대북특사 라인도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한미FTA, 통상문제 다소간 마찰 예상
한미간 다소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통상 분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 등이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2기 오바마가 건재하므로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교역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FTA의 이행 방안은 좀더 폭넓게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종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논란뒤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처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통상(通商)마찰(摩擦)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 2013년 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다소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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