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추방단속협약 철회..이민단체 환영

뉴욕주가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는 구금자 지문날인정보 공유협약을 철폐키로 결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일 전임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국토안보부와 맺었던 S-Comm(시큐어 프로그램)협약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S-Comm 프로그램은 형사입건 구금자들의 지문날인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해 추방(追放) 대상자를 색출하는 단속방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S-Comm 프로그램이 사회안전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법당국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민자 가정의 고통을 유발한다”며 협약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S-Comm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인종표적 단속, 추방위협에 따른 범죄신고 누락 등의 악영향을 이유로 협약체결을 반대해 왔다. 단체들은 주지사 사무실과의 수 차레에 걸친 면담으로 협약체결을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지난 달 18일에는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전국적인 이민단속 광풍(狂風)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뉴욕주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하고 “더 나아가 연방차원의 이민자 추방 중단 조치가 취해지고 포괄적 이민개혁의 조속한 실현으로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ychrisnj@gmail.com

^{▲ 뉴욕주가 지문날인 협약정보 공유프로그램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이민단체들의 시위 장면}

<꼬리뉴스>

연방차원 협약철회 확산 움직임

‘S-Comm(수감자 지문대조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에 연행된 수감자의 모든 지문날인을 국토안보부 기록과 대조해 추방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이민단속과 추방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뉴욕주는 패터슨 전 주지사가 2010년에 국토안보부와 협약을 체결해 그간 24개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민단체들은 협약체결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쿠오모 주지사측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뉴욕한인들이 주도하는 민권센터를 비롯, NYCLU 등 80여 개의 이민자, 사회단체가 구성한 ‘추방중단을 위한 연맹(NY State Working Group Against Deportation)’의 이름으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일리노이 주도 최근 패트릭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국토안보부와 맺었던 S-Comm 프로그램 시행 협약체결을 철회했으며 연방 히스패닉 코커스와 38명의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도 주지사에게 협약체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