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의 등장을 계기로 중국의 지도자 선출 시스템에 관심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미동부시간)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듯 정당간의 요란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를 끌고가는 실력에 따라 지도자의 서열이 매겨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타임스는 그러나 “중국의 비밀스런 지도자 선정은 인맥에 뿌리를 둔 실력주의라는 비판을 공산당 내부에서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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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최상위 400개의 직위에 오르기 위해선 재능보다는 고위직과 잘 어울리고 정치적 후원자와 가족의 연대가 중대한 요소라는 것이다. 13억 인구의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더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사회적 불안정속에 일부 고위관리 가족들의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마오쩌뚱(毛澤東)의 비서로도 일한 은퇴관리 리 루이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관리들을 임명 감독하는 방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보시라이(薄熙來) 스캔들같은 사건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루킹스의 중국정치학과 쳉리 교수는 지난 9월 “중국의 정치시스템은 ‘허약한 지도자들, 강한 급진파’로 묘사할 수 있다면서 “지도자 선정시 친족주의와 연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무성 관리인 수잔 셔크는 ‘중국에서 연줄은 엘리트 정치의 ‘공인화폐’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다른 서방세계에서도 케네디와 부시 패밀리와 같은 정치가문들이 권세를 휘둘렀지만 중국은 견고한 왕조와 원로급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산당 초기혈연과 혼맥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태자당(princelings)의 득세는 가족적 배경이 권력을 강화하는 결정요인중의 하나이다.
시진핑 등 중국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핵심 4인방은 ‘붉은 귀족(red aristocracy)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왕시샨은 ’푸른 연대(blue ties)’와 가까운데 그것을 혼맥으로 이뤘다.
우파변호사 푸 지샹은 “시진핑은 두드러진 정치적 업적때문에 권력을 잡은게 아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철저히 보통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가족적인 연계와 당에 대한 충성심이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상무위원회 중 5인은 2002년 일선에서 물러난 장쩌민(江澤民) 계열로 평가된다. 나머지는 장쩌민의 후계자이자 라이벌인 후진타오(胡錦濤) 사람들이다. 또한 유청셩(俞正声)은 과거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지명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가문과 연계돼 있다.
장쩌민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7인 상무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쩌민의 사람들은 자리가 보상됐지만 광둥성 서기인 왕 양(汪洋)과 리유안차오(李源潮) 등 더 능력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이들은 쳐지게 됐다 .
칭화대의 정치학자 장 샤오진 교수는 “리유안차오는 많은 일을 했고 아주 똑똑했지만 종종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신화통신이 시에 춘타오 중앙당대학 교수를 인용, “새로운 지도자들은 경직되거나 보수적이지 않다”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현 상무위원들이 평균 63세로 고리타분하며 기존의 정치시스템이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들을 물리친 덕도 보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국립대의 보치유에 중국정치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원리는 물론 실력주의라는 기본이다. 그러나 중국 정치에서는 이를 뒤집어 선택하는 원리도 있다. 만일 A가 B보다 우수하면 A가 도태된다”고 설명했다.
자오지양(赵紫阳) 전 총리의 자문역이었던 우지아샹은 이같은 반실력주의(antimeritocracy)의 원리를 “파워게임이 준비된 후보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은 관리들에 대한 승진을 따질 때 성과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치과학리뷰 2월호에 실린 세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연줄의 네트워크가 성과측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보다는 파벌의 연대와 계급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상층부를 한족 남성이 지배하는 것은 현재의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성과와 민족 혹은 가족배경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205명의 신중앙위원회의 멤버중 여성은 5%에 불과하다. 25인 중앙위원회 역시 남성이 여성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전면 등장
지난 15일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첫 선을 보였다. 일부 매체는 ‘황야의 7인’이 아니라 ‘중원의 7인’이라는 표현도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인민대회당 기자 회견장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순서는 철저히 계급 순이다. 가장 먼저 오른 주인공이 후진타오에 이어 국가주석과 당총서기를 맡게 될 시진핑(習近平)이고 2인자가 원자바오(溫家寶)에 이어 총리에 오를 리커창(李克强)이었다.
▲ 왼쪽부터 장가오리(張高麗), 류윈산(劉雲山), 장더장(張德江),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유청셩(兪正聲),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상무위원은 올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그간 너무 숫자가 많아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태자당의 핵심세력 하나였던 보시라이가 스캔들로 실각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던 장쩌민(江澤民)이 힘을 쓴 결과이다.
전례를 깨고 당의 요직에서 모두 물러난 후진타오(胡錦濤) 현 주석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때 시진핑 총서기에게 국가주석직도 물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 총서기는 당권과 군권에 이어 정부 권력도 장악하는 명실상부한 중국 13억의 최고지도자가 된다.
시진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내년 3월 국가주석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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