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자동삭감)이 3월 1일을 기해 발동되는 가운데 이민단속국에 수감했던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석방(釋放)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5일부터 미 전역의 이민구치소별로 심사를 거쳐 형사범죄 혐의가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에 한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확한 석방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의 이민구치소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석방됐으며 향후 인원이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연방이민구치소에는 3만 4000명이 수감(收監)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방이민단속국 홈페이지>
질리언 크리스텐슨 ICE 부대변인은 이날 “수감인원을 가용 예산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각 필드 오피스에 지시했다”면서 “일부 수감자들이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형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ICE는 석방된 수감자들은 전자발찌나 전화모니터링과 같은 감시장비로 관리하며 추방재판 일자가 잡히면 출두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법은 구치소 수감이 비해 80%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권익단체인 전국이민포럼(NIF)에 따르면 수감자의 하루 비용은 122~164 달러로 ICE는 매일 537만 달러를 수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ICE 예산은 평균 8.2%인 4억7800만 달러가 삭감되도록 돼 있어 지속적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이민단체들은 “석방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ICE측은 “석방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혐의(嫌疑)로 수감됐던 사람들이며 감시장비가 그들의 이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은 합법이민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관리들이 대거 무급휴가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민서류 적체가 악화되고 대기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기때문이다.
이민국에 적체돼 있는 각종 이민신청서들은 지난해 말 198만건에서 올 1월초 241만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32만7천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재판 서류의 적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적체 이민서류 대기기간 더 길어질것 우려
현재 적체(積滯)된 이민신청서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가족이민청원(I-130)으로 72만 5000건으로 나타났다.
또 영주권신청서(I-485)는 36만 5000건, 노동신청카드(I-765) 18만4000건, 영주권 갱신신청서(I-90) 13만 9000명 등이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해 취업이민 3순위는 6년, 가족이민은 최장 12년 가까이 걸리고 있지만 시퀘스터 여파로 기다림의 시간은 앞으로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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