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hang-hyun Roh
뉴욕타임스가 대북제재와 북한의 위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주선할 것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사설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북핵사태의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제재와 위협의 악순환(惡循環)을 끝내기 위해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제재에 맞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미군과의 핫라인도 차단하는 등 거친 엄포를 늘어놓았다. 현재의 한반도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전제로 한 새로운 고위급 회담을 미국이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破棄) 위협에도 불구하고 5일 대화창구를 열어놓았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사국간 고위급 회담을 특단의 대책으로 제시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 굴욕감(屈辱感)을 주고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에 대한 도전(挑戰)으로 비쳤다는 점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가세하겠지만 “제재로 인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에 실패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 또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했던 것처럼 북핵프로그램을 막기위한 은밀한 공조도 주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에 더욱 투자하여 더 많은 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타임스는 “북한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다”면서 “핵무기와 미사일능력을 차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농축우라늄밸브도 통제’ 대북제재결의안 고강도조치
‘농축우라늄 밸브까지 통제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미동부시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는 제재결의안에 고강도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관심이 일고 있다.
안보리 표결은 상임이사국 5개국 등 참석한 15개 이사국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이 회람(回覽)되는 등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만장일치 통과가 확실시된다. 대북 안보리 결의안은 이번이 4번째이며 지난달 12일 북핵실험이 단행된지 24일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억제조치와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와 현금운송 제한, 북한외교관에 대한 감시 등 시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망라(網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조치다. 무기나 사치품 거래를 위해 불법자금 운송하는 북한외교관의 여행금지조치는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과거엔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관련자로 국한됐으나 차제에 무기매매와 관련된 음성적인 거래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단체 두 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연정남 등 개인 3명에 대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내려 제재 대상은 총 17곳의 단체와 9명의 개인으로 늘어났다.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특별한 윤활유와 밸브 등이 북한에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한 내용도 주목된다. 또한 의심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 불응시 입항 금지조치를 내리고 의심화물 항공기에 대해선 해당국에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담았다.
수잔 라이스 미UN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미사일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슬프지만 더욱 고립되고 더욱 헐벗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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