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압박하는 제재우산(Sanctions Umbrella)에 중국도 동참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핵실험과 관련, UN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제재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날 열리는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거부권을 갖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김숙 주UN대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안보리의장국 종료 리셉션에서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중국 대사와 비탈리 츄르킨 러시아 대사와 연쇄 회동하며 대북결의안에 관한 원칙적인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월 2087호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며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전 두 개의 결의안(1718호, 1874호)에서도 무역 및 금융제재를 가하고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이번 결의안에선 제재대상을 더욱 늘리고 압박을 강화하는 ‘제재 우산(Sanctions Umbrella)’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화물선적(船積)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와 단체와 개인에 대한 국제 금융거래 제재를 확대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 금융제재(制裁)를 받거나 자산동결(凍結) 조치를 받고 있다.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츄르킨 대사는 대북 재재안을 금명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겐나디 가틸르포 라시아 부외무상도 인테르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과 핵문제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지난번 결의안보다 중대한 진전이 있겠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국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아울러 전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안보리 결의안 7일 채택될듯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5일 오전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 불법 활동과 금융 관계, 대규모 현금 불법 송금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은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 일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의 폭과 영역은 이례적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약속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안보리가 7일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대응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대응은 균형을 이루고 긴장을 완화하며 외교 노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핵실험은 국제사회 뜻에 반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국이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草案)을 회람(回覽)시켰다고 외교관들이 밝혔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안보리는 당시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입 금지와 무기 금수, 사치품 수입 금지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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