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Fiscal Cliff)’이 오바마의 달콤한 휴가를 계획한 오바마의 발목을 잡았다.
크리스마스 휴가차 고향인 하와이를 찾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답보(踏步)상태인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26일 밤(미동부시간) 백악관에 복귀한다. 상하 양원도 27일을 기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성탄절인 25일 오바마는 오하우의 휴가지에서 가족과 함께 선물을 개봉하고 캐롤을 부르는 등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엔 부인과 함께 해군기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 본래 연초까지 3주간의 장기휴가를 즐기려 했으나 재정절벽으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오바마와 민주 공화 양 당은 재정절벽의 마감시한인 31일 자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갔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절벽을 타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쳐 난항(難航)을 겪어 왔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그동안 세 차례 단독 회동을 하면서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세금을 올릴 소득 계층의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바마는 부자증세 기준을 연소득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올리는 수정제안을 했지만 공화당은 그나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00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플랜B’에 대한 표결조차 무산시킨 상태이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에 공화당의 리더 마치 맥코넬(켄터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일체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위해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등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萎縮)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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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국민의 90% 세금 대폭인상 부담
재정절벽이란 용어를 처음 쓴 주인공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다.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지출삭감(削減)을 해야 한다.
세율은 전임 부시 대통령이 감세하기 이전으로 돌려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행한 2%의 페이롤 텍스 감면과 사업과 투자에 해당됐던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도 끝내야 한다. 물경(勿驚) 5360억 달러 규모의 규모다. 게다가 1100 억 달러를 국방비에서부터 메디케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지출에서 줄여야 한다.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인의 90%가 대폭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평균 한 가정당 연간 3,500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수입이 적은 20%는 1년에 412 달러를 더 내고 가장 많이 버는 1%는 1년에 12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수입이 4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사이는 1년에 평균 2천 달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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