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재정절벽(財政絶壁)’ 을 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퀴니팩 대학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오바마의 부자증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증세안은 연간 소득 25만 달러의 상류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53%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은 경기부양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자동재정적자감축이 실행되면 정부지출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향후 10년에 걸쳐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안을 제시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56%의 응답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화당에 대해서는 51%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퀴니팩대학 여론조사기관의 피터 브라운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5월 5일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직후 52% 지지로 상승한 이래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부자 증세를 지지하면서도 급여외 수당 등에 대해선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모기지의 이자공제를 없애는 것은 67%가 반대했지만 첫 주택 구입시 모기지에 대해서는 62%가 이자공제(控除)에 동의했다. 56%는 두 번째 주택 구입시에도 공제를 찬성했다.
한편 빈민층 의료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선 72%가 반대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공화당 오바마 제안에 시큰둥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결안으로 1조 6000억 달러 규모 증세안을 제시한 상태. 이와 더불어 2%포인트 급여세 감면안을 연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5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景氣浮揚)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부채 한도를 영구적으로 높이고 실업혜택 역시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에 걸쳐 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투자세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9600억 달러를 조달하고, 추가 세수로 6000억 달러를 거둬들여 1조 6000억 달러 증세 금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지출 감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바마가 제시한 증세안에 포함된 감축 내용에는 향후 10년에 거쳐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4000억 달러 가량 축소하고 농업 보조금 등 비보건 프로그램 규모를 다소 줄이고 항공우편료 인상을 통한 우편서비스 비용 축소만이 포함돼 있다는 것.
공화당은 2%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며, 올 말이 지나기 전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확답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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