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규탄(condemn)이었습니다.”
12일 긴급 개최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김숙 주UN대표부 대사는 심각했던 안보리의 분위기를 한 마디로 정리했다. 김숙 대사는 이날 오후 UN대표부 2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규탄한다(condemn)’, 혹은 ‘규탄(condemnation)’이었고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안보리결의 1718항과 1874항을 위배했다는 문장이었다”고 전했다.
북한로켓에 따른 시간대별 대응과 안보리 협의내용, 향후 전망에 관해 설명한 김 대사는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예단은 곤란하다면서도 “제재대상을 확대하거나 검색의 폭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발사에 이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6년간의 행태로 볼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김숙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UN결의안 위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일부 국가들은 로켓발사로 도전과 위협을 받는 한국에 연대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앞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물론, 여타 이사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간으로 로켓이 발사된 11일 오후 7시50분경 김 대사는 마침 수잔 라이스 미국대표부 대사가 주재한 리셉션에 참가하고 있었다.
라이스대사와 함께 북한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로켓이 발사됐다는 긴급보고를 접하고 바로 한미간 양자협의 체제로 돌입할 수 있었다. 협의를 마치고 김대사는 이날 9시경 안보리 12월 의장국 모로코의 모아메드 룰리치키 대사에게 안보리 소집을 공식요청하는 구두와 문서를 연이어 전달하는 등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안보리를 마친 후에 수잔 라이스 미국대사와 추가협의를 가졌다는 김 대사는 “제재의 수위가 상임이사국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전달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의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때보다는 좀더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UN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사흘만에 의장성명이 발표됐지만 이번엔 그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되는만큼 이사국 대표들이 본국과 더욱 밀도높은 협의의 과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숙 대사는 “오늘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로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UN의 결의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8개월만에 두 번째 로켓 발사를 한 만큼 안보리 입장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하는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김숙 대사 일문일답 인터뷰
-중국은 안보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지난 4월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발사 자체에 대한 것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우려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한반도 정세의 우려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중국의 향후 입장을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문안의 협의과정이 있지 않겠냐는 정도로만 예상했다.)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가
“러시아는 외교부에서 내놓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외에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텐데.
“현재로선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형식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내용이 달라지명목표가 실패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협상의 전략상 좀 자제하겠다.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제재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상임위를 끌어갈 것이다.
법적 구속력에 대해 결의안과 의장성명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설사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촉구한다’라는 용어라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반대로 의장성명이라도 ‘결정한다’라면 구속력이 생기는거다. 단순한 구분법은 곤란하다.”
-2006년 금융제재가 북한으로선 아픈 결과였는데 이번엔 어떤가.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하는 양자적 차원의 결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건 안보리 차원의 제재다. 예를 들면 제제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검색의 폭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4월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넣었는데
“이번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개최된 것도 그 때문이다. 추가조치를 취하는건 새로 협의할 필요도 없다. 지난번에 협의했으니 이미 기정사실이 된거다.”
-북한제재를 이란제재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란제재와 북한제재를 비교하지 않겠다. 한미간 미사일발사 협의를 하면서 이란에 버금가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비교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자칫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
-안보리 결론이 지난 4월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나
“추가조치가 포함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번이 심각한건 불과 8개월만에, 그것도 한 해에 두 번이나 발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UN의 결정사항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를 협의해야 하니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조치를 취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이 로켓발사이후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검토되나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6년간 북한의 행태를 지켜볼때 핵실험을 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오늘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로선 일단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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