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
-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투자가들은 동요하고 증시는 폭락하는 등 경제적 여파가 시장에 오래 남을 것으로 전망. 경제 성장을 약속한 새 정부에 부담이 됨.
ㅇ 북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
- 시주석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여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
-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대북입장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중국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
□ 미국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간
ㅇ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광범위한 무역장벽 제거 예상
- 미 무역대표부는 연례 무역장벽보고서(NTE), 위생장벽보고서(SPS), 기술장벽보고서(TBT)를 발간해 국가별 무역장벽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책방향 제시
- 한국 관련, 한-미 FTA 발효로 인한 포괄적 관세철폐 진행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서비스·금융 등의 분야에 남아있는 무역장벽 지적
ㅇ 미국산 쇠고기, 서비스,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압력 예상
- 양국수출입업자들의 자발적인 제한으로 진행되는 미국쇠고기 30개월 월령제한을 “한시적 조치”로 규정하여, 추후 전면 개방을 위한 압력을 시사
- 또한, 방송분야에 대한 서비스 및 투자 장벽과 더불어 정보기술제품 전자안전규제, 핸드폰특정 흡수율 표기 등의 기술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 계획 밝혀
□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에 TPP 참여를 촉구
ㅇ USTR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한국의 TPP 참여 촉구
- 미국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한미통상관계가 훼손될까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함.
- 미국은 TPP 참여로 한국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시장접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공급망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
ㅇ 한국은 한중 FTA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의 TPP 가입 요구는 계속될 듯.
- 한국은 USTR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한중 FTA 와 한중일 FTA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여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 예의주시.
- 미국은 TPP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의 TPP 가입 권유는 계속될 전망.
□ 미국 이민개혁 가시화
ㅇ 미국 재계와 노동계, 이민법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
- 이민법 개혁의 최대 난관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 문제에 재계와 노동계가 개혁안의 큰 틀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상원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짐.
- 법안이 발효되는 2015년에 2만명을 시작으로 20만개까지 비자 발급을 늘릴 예정이며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도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
ㅇ 이민법개혁안이 최종 타결되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됨.
- 세부 정책에 대한 상원 의원들 간 이견이 남아 있고, 일부 의원들은 투표하기 전에 법안을 면밀하게 조사해야한다며 법안 상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
-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별도로 이민개혁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ㆍ하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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