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이 발사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UN 안보리가 합의안을 도출(導出)하지 못해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에서 이미 1차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UN의 한 소식통은 15일 “한국 언론이 안보리가 한달 넘도록 공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보리는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1차 대응을 했으며 후속 조치가 협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4월 로켓발사때 사흘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과 비교해 왜 이번엔 이렇게 합의안이 늦어지냐고 하지만 12월 12일 북한로켓이 발사된 다음날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UN 안보리는 ‘대언론 입장(Element to the press)’으로 1차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대언론입장’은 ‘언론성명(Press statement)’,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결의안 (Resolution)’ 등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대응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보통 언론성명이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알려졌지만 그 밑에 ‘대언론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긴급회의가 소집된 첫날 안보리에선 지난 4월 북한로켓발사로 채택한 의장성명을 재확인하는 ‘대언론입장’에 모두가 합의했고 그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협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1차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흘만에 결론을 내린 지난해 4월의 의장성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당시 의장성명은 ‘대언론입장’ 표명없이 채택됐다.
알려진대로 북한로켓에 대한 후속조치는 의장성명과 결의안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보리 결론이 나려면 15개 회원국중 9개국이 찬성하고 5개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주변당사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결의안 채택을 통한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긴급회의가 소집돼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정부 특사로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서울을 다녀갔고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는만큼 조만간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소 약한 내용의 결의안보다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간 의장성명이 유력시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UN본부=노창현특파원 crobin@newsis.com
<꼬리뉴스>
“대북제재안 다음주 나올듯” 김숙 대사
김숙 UN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끈다.
김숙 대사는 “미국과 중국간 물밑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외교적인 협상이라는 것이 때로는 바깥에 소리는 안 나지만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하고 전망했다.
대북 제재를 놓고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도 감지(感知)되고 있다. 한국 대표부는 제재 강행으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상황은 피하자는 데 중국측과 교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대응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같은 민족으로서 먼저 도와주고 대화를 하고 관여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미 간의 합치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