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수교육시설을 이용한 뉴욕 한인의 부당한 돈벌이 실태를 뉴욕타임스가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미취학(프리스쿨) 장애아동 특수교육 사업을 하는 한인 박 모(43) 씨가 뉴욕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어떻게 재산을 불려왔는지 A섹션 1면과 관련기사를 통해 심층 보도하고 뉴욕시의 방만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용을 비판했다.
타임스는 바이링구얼 SEIT라는 특수교육시설을 운용하는 박씨가 플러싱과 할렘, 브루클린 등에 장애아동 프리스쿨을 통해 일인당 연간 5만달러의 비용을 뉴욕시에 청구하는 등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박씨가 2011~2012년 학기에만 1700만 달러를 뉴욕시에 청구했다”면서 “아동들은 시간당 98달러의 값비싼 교습을 받지만 장애가 다른 아동들이 뒤섞이고 1대1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들을 그룹 보호로 돌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국어권 아이들은 스페인어나 한국어 반에서 공부해야 했는가하면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취재가 시작된 학기초 뉴욕시가 박씨와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그의 사례는 민간특수교육업자들이 미취학장애아동을 놓고 어떻게 정부로부터 손쉽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장애아동 일인당 5만달러의 지원금을 뉴욕시로부터 받았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사례는 총 281회로 나타났다. 10년전엔 72만5천달러였던 연간비용청구는 2011~12년 1700만달러가 넘어갔다. 박씨는 수입이 늘어나자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고급 주택가에 5천스퀘어피트의 하우스를 장만하고 20분 통근에 필요한 벤츠차량도 샀다.
특수교육프로그램은 자폐증(自閉症)을 포함한 3, 4세의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일부 아이들은 대화나 공부, 사회성에 어려움을 갖고 인지능력과 물건을 집는 등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다.
뉴욕주는 이들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에 연간 20억 달러를 소비(消費)하고 있다. 이는 10년전에 비해 두배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12억달러로 전체 교육예산 198억달러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합동으로 관장하며 6대4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장애아동들을 위한 중대한 투자라고 말한다. 일부 업자들의 사기(詐欺)행위는 수백명의 정당한 사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청구 사기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방학기간 해외에 나가거나 온천여행을 업무용도로 처리하고 회사 크레딧카드를 보석과 식료품을 사는데 활용했다. 또 출근하지도 않는 친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꾸며 급여를 지불하거나 차량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어떤 업자는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다른 업자는 서부해안가에 사는 아들을 직원명단에 올려놓고 현지에서 위성을 연결해 사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 이들 중에는 메디케어 사기 전력자도 있고 또다른 이는 무기소지와 직원연금사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뉴욕주 존 킹 주니어 교육커미셔너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나쁜 업자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회사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해 뉴욕주 토마스 디나폴라 감사원장이 일부 사업자들의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과다비용 청구사례를 자체 적발한 것이 계기였다. 뉴욕주는 13년 된 박씨 회사에 대한 첫 정밀 회계감사를 펼쳐 150만 달러가 잘못 사용됐음을 밝혀냈다. 뉴욕주가 감사한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이었고 교육의 질은 논외로 한 채 정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만 파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사는 박씨가 장애아동을 훌륭하게 돌봤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취소와 관련, 뉴욕시에 고소장을 낸 박씨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찍힌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권력이 있지만 난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한 박씨는 90년대 초 뉴욕에 와 신체장애를 가진 유아들을 돌보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라 98년 뉴욕시정부의 보조가 취소됐다.
그러자 박씨는 미취학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눈을 돌렸다. 그가 뉴욕주교육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된 것은 장애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다.
그는 아동의 장애를 평가하고 교사들을 공급하는 권한도 따낼 수 있었다. 타임스는 아동평가 자체는 일인당 1천불로 큰 돈벌이는 아니었지만 평가에 따른 교육 서비스는 연간 수만달러가 보장되는 노른자위 수입이었다고 지적했다.
2007-2008 학기에 박씨 회사의 평가자들은 434명의 아동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이중 174명은 박씨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았다. 교사들과 치료사들에 따르면 이곳의 평가자들이 종종 아동의 장애를 과장하고 비싼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언어치료사인 조이 길페더는 박씨가 평가자들을 정상 근무일에 부리면서 여분의 수입을 챙겼고 집에 일찍 보내는 아동들에게 1대1 교습을 제공하는 또다른 교사들을 통해 이중 수입을 얻었다면서 “그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사는 “그만둔 직원들이 뉴욕시의 계약 취소후 봉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박씨를 비난하고 있다. 박씨는 영리(營利)를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타임스 이번 취재위해 50여명 인터뷰..수천장 서류 조회
2007년들어 박씨는 퀸즈에 자체 특수교육학교를 열고 학급 당 한 교사가 8~13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할렘과 브루클린 선셋파크, 엘머스트에 프리스쿨을 잇따라 오픈했다.
또한 플러싱의 낡은 본사건물을 허물고 대리석바닥에 붉은 카펫이 깔린 3층 건물을 새로 지었고 평면TV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 시설과 장난감 퍼즐 게임 등을 비치했다. 이 모두가 정부 돈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번 취재를 맡은 타임스의 데이빗 할브핑거 기자는 박씨 회사의 전직 직원 50명이상을 인터뷰했다. 교사와 물리치료사 행정사무원과 부모들. 시교육 관계자, 주회계감사관, 관련 공무원과 다른 계약자 직원 등 50명 이상과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 회사의 관련 서류 및 영수증 10년치를 분석했고 정부 서류 수천장을 조회(照會)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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