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기 침체로 소수 인종들이 백인들보다 더 극심한 부의 손실을 겪음
- 2007년 금융위기 이전 백인 가구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구보다 4배정도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그 격차가 6배로 늘어남
-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백인 가구는 자산의 11% 손실한데 반해, 히스패닉계 가구는 44%, 흑인 가구는 31% 가량으로 손해를 더 크게 입었기 때문임
ㅇ 소득 격차가 아닌 인종 간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요구
- 인종 간 빈부격차는 소득격차 때문이 아닌 자산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소수인종들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심화
- 인종 간의 경제 불평등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따라 금리와 대출 이자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
□ 미국 4월 실업률,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최저
ㅇ 신규 일자리가 증가로 4월 실업률이 2008년 이후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지난달 실업률이 7.5%를 기록해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전달인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지난 4월에 고수익전문직에서 7만3천개, 소매업에서 2만9천개, 보건분야에서 1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총 16만5천개의 일자리가 증가
ㅇ 실업률 감소가 본격적인 고용 확대를 의미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보다 113포인트 오른 1만4990선에 거래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본격적인 고용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
-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가 전달보다 27만8천명이나 늘어난 데다 구직자들이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해 전체 노동력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
□ 미국의 제조업체들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ㅇ 미 제조업체들,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
- 중국의 임금이 지난 10년간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미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이전
- 신발업체 크록스는 지난해 80%였던 중국 내 위탁생산 비중을 올해는 65%로, 코치는 2011년 80%에서 2015년까지 50% 정도로 낮출 계획
ㅇ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국에서는 감소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증가
- 지난해 미국의 對중국 FDI 유입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1220억 달러인 반면 인도는 2010년에 전년도보다 약 30% 늘어난 271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
- TPP 참여국인 베트남은 2011년에 전년도보다 약 20% 증가한 747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됐고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보다 16%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
□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현황과 전망
ㅇ 오바마 미 대통령,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 측근을 기용
-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크 프로만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USTR 대표에, 페니 프리츠커 PSP 캐피털파트너스 대표를 상무장관에 지명할 예정
- 이번 인사는 TPP와 EU-FTA 협정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ㅇ 일본은 7월부터 TPP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민감 품목에 대한 이견이 존재
- 미국 국내법상 행정부가 신규 국가와 통상 협상에 들어가려면 의회에 90일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해 일본은 7월부터 TPP 회의에 참여할 예정
- 미일 TPP 사전 협의에서 쟁점이 됐던 분야는 자동차와 농업으로 일본은 민감 품목의 예외 적용을 추구해왔지만 미국은 추후 협상에서 다뤄져야한다는 입장
<자료 제공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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