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10억 달러를 들여 북한 미사일의 미 서해안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構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WSJ는 A섹션 7면에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오는 2017년까지 앨라스카 포트 그릴리를 비롯한 14개 지역에 요격 미사일요격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미사일 방어기지는 캘리포니아와 앨라스카 일대에 30개가 있다.
저널은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에 따른 우려를 반영(反映)한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이나 소형핵탄두 개발 속도보다 앞서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국방부는 북한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하와이와 앨라스카까지 가능하지만 미 본토까지는 미치지 못하며 미사일에 탑재(搭載)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한민국 국방부 제공>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개발과 핵실험 등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기술개발 속도가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엘렌 킴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3차핵실험의 성공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허풍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첫 집권이후 잠정 중단한 계획을 강화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미사일방어체계 회복을 환영하고 있다.
하원의 전략무기소위원장 마이크 로저스(공화 알래스카) 의원은 “4년전 오바마정부는 우리의 적들도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희망속에 방어억지력의 완화(緩和)라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레이건 대통령이 30년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힘을 기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1983년 3월 당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으로 불린 전략무기방어(SDI) 체계를 밝힌 바 있다. 제임스 밀러 방어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개발능력에 근거해 ‘위협에 앞서간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임스 위니펠드 합동참모부 부국장은 “이 시스템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공격이라는 섣부른 짓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젊은 청년(lad)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주 초 뉴욕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수 있는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도 정보당국과 고위 의원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요격미사일 과학적으로 흠결 남아” 효율성 논쟁
그러나 미국의 요격미사일의 효율성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실험 성공이후 최근 몇차례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성공적인 테스트가 확인되기전에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프 버트 몬터레이 국제연구학교 교수는 “지상요격미사일은 과학적으로 단점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서태평양의 실수를 초래할 수 있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4개 이상의 요격미사일 기지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비이성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를 점도 일찍 탐지하기 위해 일본에 2차 레이다시스템을 시설하는 계획을 포함한 일련의 업그레이드 계획도 밝혔다.
펜타곤은 또한 앨라스카와 캘리포니아의 기지들을 늘리기 위해 세 번째 인터셉터 미사일 기지를 조사하고 있다. 포트 그릴리의 두 번째 부지는 물론, 동부 해안에서 두곳을 알아보고 있다.
펜타곤은 중국에 새로운 요격미사일 계획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믿고 있다.
WSJ는 “궁국적으로 미국의 결정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으려 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씽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무력의 과시(誇示)를 통해 지도자로서 부족한 능력과 실패에 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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