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법인세 체계개편 제안
- 오마바 대통령은 기업의 해외 이익금에 일회성 과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고 그 돈으로 중산층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법인세 체계개편을 제안함
-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이 해외에서 보유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이익금에 이전 수수료를 과세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출 계획임
ㅇ 그랜드 바겐 제안, 의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
- 각종 악재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통한 경제와 고용활성화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됨
- 공화당은 중소기업들과 가계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인 세율 인하를 반대해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
□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1.7%로 예상치 초과
ㅇ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예상치를 초과한 반면 실업률은 하락
- 미국 2분기 GDP가 경제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보다 0.7% 포인트 높은 1.7%(연율) 늘어난 반면 7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2% 하락한 7.4%를 기록
- 실업률은 2008년12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8%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다 작년 말부터 하락함
ㅇ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음
- 민간소비와 기업들의 재고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시장이 회복한 덕분에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는 예상치보다 약 2만개를 밑도는 16만2천개 늘어나는데 그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전망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판정 연기
ㅇ ITC,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정을 9일로 연기
- ITC는 ‘애플 특허 4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는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정을 9일로 연기함
- 만약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60일 이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됨
ㅇ 삼성이 패소하더라도 수입금지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
- ITC 최종 판정에서 애플이 승리하더라도 대상 삼성전자 제품들의 대부분이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금지에 따른 삼성전자의 손실은 미미할 전망
-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백악관에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 새로운 이란 제재안 H.R.850, 미국 하원 통과
ㅇ 미 하원, 이란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란 석유수출 제재안 통과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하원 의회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H.R.850 법안을 찬성 400표 반대 20표로 통과시킴
- 제재안은 발효 후 1년 안에 이란의 일일 석유 수출량을 추가로 100만배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상 원유 전면 금수조치임
ㅇ 하원의 이란 제재안 통과에 오바마 행정부 우려를 표명
-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제재안 통과로 미국과 핵문제 해결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개혁·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까 우려
- 제재안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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