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새롭게 친선관계로 들어섬에 따른 가장 주요한 수혜자(水鞋子) 중의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라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온라인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공동 대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자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두 국가들과 삼각 동맹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국제적인 역할을 살펴본다.
다음은 보도 주요 내용.
3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보도는 그리 놀라운 소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3월에 한일 양국은 결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양국 관계 정상화가 단순히 말과 덕담으로만 그치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양국 관계가 화해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의 한반도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당했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려는 다년간의 시도를 포기하려고 결정했던 것에 많이 기인(基因)한다.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협이 공통적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최우선적으로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그것이지만 중국의 전력 강화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격동으로 인해 격화된 경제문제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하는 기조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주 한일 재무장관들은 7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 회의장에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경제성장 둔화 대응 조치들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교역 최혜국 명단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과 일본 경산성 장관이 한국에 대해 수출특혜 조치를 복구시키기로 약속한 것도 화해 과정에서 확실한 긍정적 사인이 되었다. 4년전 한국 법원이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금 지불을 위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던 것과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 관련 논쟁을 둘러싸고 양국은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일본연구센터 발레리 키스타노프 소장은 양국 정상은 정치적인 화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역경제 분야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賦與)하려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양국은 교역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해 중요한 상대이며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제재를 가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경제 관계에 타격을 주었다. 양국 기업들은 이런 정치적 분열을 크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현재는 이 관계를 복귀하려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중 기조에 중점
한일관계 정상화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게는 지극히 기쁜 소식이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아시아 지역 주요 동맹국인 두 국가가 역사적인 불화를 벗어던지고 공통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미국은 화해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 중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인들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한국 정부는 또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핵 보복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얻어냈다. 또한 양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기항(寄港)하는 관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주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알린 바에 따르면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들은 북한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북한 핵개발 정보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핵 ‘보호자’로서 역할이 중요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들을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열쇠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작업은 이미 성공했다. 3월말 일본 경산성 장관은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공식적으로 이 규제들은 이 기술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해 취해졌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에 장비 수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한은 실리콘 웨이퍼 처리 및 칩 제조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는 수십 개의 일본 회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이 조치로 인해 입는 피해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물론 일본의 그런 결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옳지 않은 관행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수개월 동안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에 모든 가능한 규제(規制)를 가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한국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대항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버티고 있다. 작년 여름 한국 반도체 산업 업계 관계자 중의 하나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전체 수요의 절반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잃지 않기 원하는 동시에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다. 다수의 첨단 장비들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이들 각자는 중국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미국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 측의 배려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파이낸셜 타임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시장에서 나가게 될 경우 중국에 반도체 판매량을 확대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시도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친미 노선을 택하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급망 참여분을 축소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 구매량을 감축하는 대중 교역관계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가 불투명한 한일공조 노선
키스타노프 소장은 한일관계의 현재와 같은 밀착으로 갈수록 더 반중 기조를 띠고 있는 비공식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이 3국 공조에서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키스타노프 소장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냉전시대부터 존재했었고 아시아에서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 삼각동맹은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자마자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그동안 숨겨놓았던 모든 해묵은 문제들, 즉 영토 분쟁과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배상문제 등이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화해 기조가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재도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순조롭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반일 기조가 매우 강하다. 한국 야당 의원들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독도를 방문한 것이 이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 볼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즉각적으로 일본 외무성의 항의를 유발했고 키스타노프 소장은 이것이 일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 곳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반일 정서와 4년 후면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의 현재의 한일 화해 기조가 모두 무효화되고 현재 되살아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에도 균열(龜裂)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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