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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일무역적자 심화<헤드라인경제>

글쓴이 : NEWSROH 날짜 : 2013-05-24 (금) 10:22:05

 

ㅇ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환율 전쟁 전 세계로 확산

 

- 지난 주 한국과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데 이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상승세에 제동

 

-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명목으로 통화 발행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환율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

 

ㅇ 자국 수출에 타격을 입자 미국에서도 엔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의회에서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엔이 달러에 대해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전망

 

□ 미국, 재정적자 줄었지만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ㅇ 세수증대 및 예산지출 감축 노력으로 미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

 

-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3 회계연도 결과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6,4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

 

- 미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CBO는 2014회계연도 적자를 올해보다 더 감소된 5,600억 달러로 예상

 

ㅇ 세수는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9% 떨어질 전망

 

- 미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었고, 올해 초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소득세 인상 및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때문으로 분석

 

- CBO는 정부의 긴축재정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9%보다 낮은 1.4%, 실업률도 평균 8%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방글라데시 참사 후 글로벌 의류업체들에 대한 비난 거세

 

ㅇ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의류업체들의 책임론이 대두됨

 

- 방글라데시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건물 붕괴참사로 1100여명이 사망하면서 건물에 입주한 글로벌 의류업체들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됨

 

- 노동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저인 방글라데시에 의류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데, 금번 참사로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각됐기 때문

 

ㅇ 방글라데시의 비참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확산

 

- 대학생들은 미국 12개 도시에서 ‘방글라데시 노동 환경 개선’을 화두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글로벌 의류업체 제품의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

 

- 월마트, 망고 등 대부분의 업체는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방글라데시에 남기로 한 반면 월트디즈니는 방글라데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 TPP 제 17 라운드 협상, 페루 리마에서 열려 (2013.5.15.-24)

 

ㅇ 금번 협상을 통해 기술적인 작업에 대한 협상 완료를 목표

 

- 지난 15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린 TPP 제 17차 협상에서 검역(SPS), 무역장벽 (TBT),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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