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유권자등록을 돕기 위한 뉴욕민간단체의 선의가 본국의 선거법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뉴욕에서 발족한 재외국민선거참여운동본부(이하 재선참여본부)가 준비하는 무료 셔틀차량 운행서비스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에게 교통편의 또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참여본부는 지난 22일 발족식과 함께 타 지역보다 훨씬 저조한 뉴욕 일원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팰팍의 한인타운에서 맨해튼 총영사관까지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주4회씩 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공문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한인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무료 차량차량 운행서비스는 시작도 하기전에 백지화되고 말았다.
송정훈 공동본부장은 “뉴욕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한 것인데 이것이 위법이 된다면 어떻게 운행하겠냐?”고 반문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재선참여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외공관이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뉴욕 지역의 경우 생계에 바쁜 재외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유권자 등록을 하러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오가는 차편이라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ymin@newsroh.com
<꼬리뉴스>
재선참여본부 등록률 제고 기대 난망
중앙선관위에 의해 차량 지원이 제동이 걸리면서 재선참여본부의 유권자 등록 독려(督勵) 캠페인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가 일고 있다.
재선참여본부는 한인미디어에 재외국민선거 관련한 광고를 내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방법 안내 등의 서류작업 등을 돕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률 제고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차량 지원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김정원 씨는 “맨해튼에 총영사관에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것은 왕복시간은 물론이고 주차하기도 힘들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다. 연세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누가 모시고 가기전에는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면 뭐하냐. 투표도 아니고 유권자 등록인데 서비스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못하게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뉴욕일원 한인 유권자 등록현황은 26일 현재 전체 유권자의 0.6%의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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