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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정상, 북핵문제 오케이, 사이버범죄 엇박자” NY타임스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3-06-10 (월) 12:46:39

 

뉴욕타임스가 켈리포니아 랜초미라지의 휴양시설에서 막을 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회담결과에 호의롭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9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박2일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공조 등 양국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강화했지만 ‘사이버 스파이’를 비롯한 양국간 첨예한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반면 중국기업들의 사이버공격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국일본간의 영토분쟁, 중국통화 문제 등 현안들에 관해선 이견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북한이 올초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실험이후 중국의 압력을 받고 호전적인 자세를 풀었다며 9일 판문점에서 열린 6년만의 장관급 회담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소식을 전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는 ‘보다 발전된 협조의 단계’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의 공감대는 거기까지였다. 양국 정상은 이튿날 경제 정치 외교문제의 이견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를 하는데는 실패했다.

 

최근 몇 달간 양국의 논쟁사항은 군사 경제 비밀을 빼간 것과 연관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담 의제의 중요사항이었다. 지난달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미행정부와 국방부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스파이를 대대적으로 이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2012년 중국은 미 행정부 컴퓨터망에 침투할 목적으로 해커집단을 구성해 외교, 정치, 국방산업 분야 등의 정보수집을 진행했으며 무기수입 감축을 위한 신군사기술 정보확보용 산업스파이도 이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제츠(楊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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