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분규가 가열되는 가운데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미주한인 온라인시민단체인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밀양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6일 2차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갔다”며 “공사중단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전원개발촉진법 수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밀양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고 영장도 없이 자기들의 신원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마을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을 향해 임의적 체포, 감금, 협박,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밀양의 경우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한국정부가 댐 혹은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어떤 지역을 사업 목적지로 지정하면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에게는 재산 처분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며, 그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같은 불공정한 법은 국민으로부터 재산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침묵하면서 밀양 마을의 힘 없는 노인들에게 건강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라며 “한국정부는 밀양 마을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라고 지적하며 차별적 인권정책을 힐난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아시아 인권위가 연속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행과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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