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 사흘째 속보를 띄우며 주목하고 있다.
WSJ는 29일 ‘한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영토위협 간주(Seoul Sees Territory Threat in China Defense Zone)’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해양영토에 대한 오랜 분쟁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28일 중국에 ADIZ 재설정을 요청한 한국이 사전통보 없이 초계 비행을 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군용기를 띄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내에 있는 ‘수중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저널은 국제적으로 ‘소코트라 암초’로 알려진 이어도(중국명 쑤이얀)는 지난 수십년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이슈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견충돌이라고 소개했다. 바다밑 15피트(약 4.5m) 아래 있는 이 암초는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한중간에 해상경계선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16회의 협상을 했지만 의견조율을 끌어내지 못했으며 한국이 지난 2003년 문제의 암초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포함한 해양연구기지를 세웠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전했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사진=해양조사원 제공>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센터장은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종전의 절제된 대응방식에서 전환한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국내의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에 근거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이번 사태를 하나의 ‘습격’으로 간주한 것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김한권 센터장은 “(지역분쟁에 관한한) 어떤 나라도 이 상태에선 물러설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은 중국이 ADIZ 재설정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이 자체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맞대응을 할 방침이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까지 넓힐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몇 달간 정치 경제적으로 한층 가까워진 양국 관계에 비춰 급격한 변화라며 박근혜정부는 오랜 역사와 영토분쟁을 겪은 일본보다 중국에 우선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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