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역사적인 동해병기법안이 과연 통과할 것인가.
미국의 버지니아 의사당에 대한민국과 한인사회의 눈이 쏠리고 있다. 6일 낮 12시(미동부시간) 버지니아 리치몬드 주하원에서 동해병기 법안 최종 표결을 위한 전체 회의가 열린다. 지난 수년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동해병기법안이 마지막 관문(關門)을 남겨둔 것이다.
하원의 동해병기법안(HB11)은 지난달 30일 1차관문인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5-4로 극적인 통과후 3일 상임위원회에서 18-3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제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지난달 모든 절차를 통과한 상원 법안과 조율하여 최종안이 주지사 사무실에 올라가게 된다.
한때 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한인사회의 풀뿌리운동과 정부의 외곽지원에 힘입어 “의회를 통과한 최종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하원만 통과하면 미 최초로 그간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와 함께 표기되는 것이다.
한인사회는 조심스럽지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하원 법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67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를 최소화한다면 여유있게 통과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요인은 남아 있다. 2차관문이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공화당의 스티븐 랜즈 의원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친한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면서도 ‘동해병기는 법안보다 교육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문제는 이같은 견해에 중도파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워싱턴포스트가 3일 ‘버지니아의 교과서 정치(Virginia＇s textbook politic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진화든, 기후변화든, 일본과 한국 사이에 놓인 바다에 대해서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지도나 수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것도 껄끄럽다.
워싱턴포스트의 입장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일본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보낸 협박성 서한에서 “버지니아의회는 학교 학생들에게 정치를 개입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진실만을 배워야 하며 정치인들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며 의원들을 몰아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 피터김)’ 등 한인사회는 “동해병기법안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극히 교육적인 취지”라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본의 강력한 로비에 의회보다는 교육국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 국무부의 입장도 예민한 대목이다. 지난달 하원의 동해병기법안 최종 표결 전날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미국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워싱턴의 일본특파원들이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유도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원 최종 표결을 눈앞에 둔 4일도 국무부 브리핑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이 잇따랐다. 기자들은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에게 “동해와 일본해의 교과서 변경표기와 관련해 대사가 주지사를 만나는등 양국이 대리전을 하는 양상이다.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연방 정부가 꺼리는 외교관련 법안을 주정부가 입안하려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지정부는 연방 정부와 다른 독자적 외교정책을 취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다행히 사키 대변인은 “미정부는 교과서와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일본정부에게 들어라”, “법안과 관련한 질문도 버지니아 정부에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卽答)을 피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한인사회 전체회의 방청 500명 참석 독려
한인사회는 법안통과의 분위기 마련을 위해 마지막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6일 전체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에 최대 500명의 한인들을 동원한다는 목표로 참여를 독려(督勵)하고 있다.
‘미주한인의목소리’ 피터 김 회장은 “지난 상임위에 150명의 한인들이 모인 것이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다”며 “본회의장은 물론, 복도나 의사당 밖에 진을 친 한인들을 보면 그들의 한 표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6일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미주 한인 111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미주 한인들과 고국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응원해달라”고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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