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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대응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한 외교로’

글쓴이 : 김진곤 날짜 : 2012-10-05 (금) 17:01:25

 

“일본의 독도시비 강력대응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배제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선회할 것을 공식화했다.

뉴욕 맨해튼 한국총영사관에서 4일 홍승목 대사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회장과 김형길 부총영사, 전성오 문화홍보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독도관련 언론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독도를 놓고 거친 외교공세를 펼치는 일본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 대응을 천명한 이후 첫 행보여서 관심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술수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대응전략에서 벗어나 적법한 절차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응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국제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국수적인 우익 관리들에 의해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도당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일본정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엔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공존 그리고 공생 및 번영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네팔대사를 역임한 홍승목 KOICA 부회장은 국제법 전문가로 ‘독도전문 외교관’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이날 뉴욕의 한국언론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이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 등 미국의 주류언론을 상대로 독도에 대한 바른 정보와 역사적 사실을 제공, 일본의 억지논리에 맞설 예정이다.

뉴욕=김진곤특파원 ckkim@newsroh.com

 

<꼬리뉴스>

해외언론 설명회도 계속

이날 설명회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독도 홍보자료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배포한 ‘죽도(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라는 인쇄물을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이 자료에서 ▲한국이 오래전부터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 ▲한국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나 한국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적법한 자료와 근거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독도대응방식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이 도발을 하면서도 평화적으로 애쓰려는 반면, 한국은 도발을 당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을 외면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조용한 외교를 고집한 것은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으로 세계가 주목하지 않도록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소를 미루고 있을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고집하는 것은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1960년대 이후 있지만 한국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지역별 쿼터로 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과 함께 중국이 갖고 있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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