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북한인권 조사보고서가 북한의 인권(人權)을 위한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 속보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일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권위있는 정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의 장을 여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사진=UN본부 제공>
호주 판사 출신 마이클 도널드 커비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권 범죄가 자행돼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回附)하고 제재(制裁)할 것을 권고했다.
36페이지의 요약본과 372페이지의 부속문서들로 이뤄진 보고서는 처형과 살인, 고문, 강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외국인 납치와 같은 반인도범죄 등 9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의 청문회와 탈북자들의 개별 진술을 담고 있다.
커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많은 고통의 눈물들이 북한에서 행해진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움직여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그간 여러번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행동은 없었다. 이젠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대표부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한국과 미국에 의해 날조(捏造)된 거짓말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타임스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오랜 후원자인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발칸반도와 르완다 학살사태와 마찬가지로 중재재판소를 통한 제재와 인권침해에 관한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조직 설립도 아울러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줄리 드 리베로 휴먼라이트워치 제네바 대표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시할 수 없도록 메시지가 크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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