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권의 세계적인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한국의 대선 일 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알자지라는 지난 19일 ‘한국의 정치사이버 전쟁(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 제하의 보도를 통해 “지난해 대선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다. 1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국내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방송은 “정확히 일년 전 한국인들은 진보야당 문재인 후보와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 후보 사이의 접전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경찰은 문 후보를 온라인으로 비방한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고 말해주었고 선거 결과 박 후보가 51.5%로 48%의 문 후보에 승리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박근혜후보 승리의 1주년이 되는 날,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수사에서 심리전 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요원외엔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이버사령부의 전현 사령관은 온라인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정도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치기에 충분하다”면서 “군수사당국의 수사발표를 뻔뻔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한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도 전했다. 방송은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 첩보활동의 축소와 정치 간섭에 대한 직원들의 유죄시 더 심한 처벌, 국정원 직원들이 퇴임 후 3년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합법적 활동과 정치 개입사이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적국(anti state)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꼬리뉴스>
알자지라 보도 전문 및 번역문.번역 감수: 정상추네트워크 임옥.
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
한국의 정치 사이버 전쟁
Since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rivalry in politics has been played out on the internet.
작년 대선 이후로 온라인상에선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다.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sucked into a cyber war that has dragged on since last year's presidential polls [AFP]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ly a year ago, South Koreans were watching a hard-to-call presidential election unfold.
정확히 일년 전 한국인들은 접전을 벌였던 대선의 결과가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A close race between the liberal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and the daughter of a former dictator, Park Geun-hye, was at last playing out, with Ms Park appearing to have pulled away slightly in the final days.
진보야당 후보인 문재인과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 사이의 접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달았고, 박근혜가 마지막 며칠 약간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She had risen above accusations by her opponent's supporters that she had benefited from dirty tricks carried out by the country's intelligence agency.
박근혜는 국정원에 의해 수행된 비겁한 술책의 덕을 보고 있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주장을 이제 막 떨쳐낸 참이었다.
Police had clear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an attempt to smear Mr Moon online – an act that would have broken its constitutionally-defined role, the terms of which bar it from meddling in politics.
경찰이 문재인 후보를 온라인 상으로 비방했던 시도- 정치개입 금지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역할을 위반한 사안이 되었을 -로부터 국정원이 혐의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When the polls closed, Ms Park had won with 51.5 per cent of the vote, to Mr Moon's 48 per cent.
선거결과가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가 51.5 퍼센트로 48 퍼센트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승리했다.
How different things look 12 months later. Since the summer, South Korea's national politics have been seized, in every sense, by the row over the last election.
12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들이 얼마나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름 이후 지난 대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국내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
On the anniversary of Park Geun-hye's victory, a military investigation into one arm of the establishment – the military's Cyber Command set up to counter North Korean internet attacks – has delivered its interim verdict.
박근혜 승리의 일주년이 되는 날, 군의 한 부서로서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수사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Eleven officials, including the head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unit, are to be handed over to prosecutors for indictment. They're accused of posting nearly 300,000 commen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riticising Mr Moon and his Democratic United Party.
사이버 심리전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요원들이 기소되도록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그들은 SNS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거의 30만 개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The senior man is alleged to have ordered his juniors to spread his anti-Moon writings, and to disregard political neutrality in their own online postings.
심리전단장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글을 유포할 것과 온라인 게시물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규칙을 무시하도록 자기 부하들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ut in announcing all this the lead military investigator also cleared the present and former chiefs of Cyber Command of ordering the online activity, adding that nobody, the 11 accused included, had meddled in the election.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발표하며 선임 군 수사관은 기소에 포함된 11명을 포함 어느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사이버사령부의 현 그리고 전임 최고 사령관은 온라인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Shameless and absurd'
'황당하고 뻔뻔'
More than enough for opposition politicians to cry foul. The renamed Democratic Party has called the interim conclusion "shameless and absurd".
이만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칠 정도가 되고도 남는다. 이름을 민주당으로 바꾼 야당은 중간수사 발표를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했다.
The party wants an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whole matter – covering the actions of Cyber Command,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포괄하여 전체 사건을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원한다.
The NIS has for months been under investigation again, after a police chief was charged with withholding evidence in order to squash the initial claims against the agency.
경찰청장이 국정원에 대한 초기 혐의를 없애주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혐으로 기소된 이후, 국정원이 몇달 동안 재조사를 받았다.
Prosecutors say the service sent some 1.2 million tweets, either attacking Mr Moon, or praising Ms Park.
검찰은 국정원이 문재인을 공격하거나 박근혜를 칭송하는 약 백 20만개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말한다.
The President has consistently said that she did not ask for any such assistance, and has called on the opposition to allow the investigators to do their work.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은 가만히 있어 달라 요구했다.
It hasn't stopped some opposition MPs from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the election; one recently called on President Park to resign.
그렇다고 야당 국회의원 몇몇이 선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에 박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Last week the NIS submitted plans to reform itself to the National Assembly: its new chief reportedly offering regrets to the politicians for the trouble that his agency had caused.
지난 주 국정원은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했다: 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일으켰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The plan includes less domestic spying, more severe punishment for agents guilty of political interference, and a ban on former spies joining any political party within three years of leaving the service.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 첩보활동의 축소와, 정치 간섭에 대한 직원들의 유죄시 더 심한 처벌,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퇴임 후 3년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But questions remain over a system where military and government agents are charged not just with defending the state from physical and cyber attack, but challenging "anti-state" North Korean propaganda online.
그러나 군과 정부 직원들이 물리적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적국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It leaves the line between legitimate activity and political meddling blurred at best.
좋게 보아도 합법적 활동과 정치 개입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