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과된 검찰청 폐지법안, 5년 전 발의
미주 지역 진보 방송사 JNC TV는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방문해, 지난 12년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헌신(獻身)해온 김용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JNC TV 로라 장 이사가 직접 전달했다.
JNC TV 측은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싸워온 의원”이라며 “검찰개혁의 역사를 이끌어온 소신과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로라 장 이사는 전달식에서 “김용민 의원께서 지난 12년간 검찰개혁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며 “미주 한인사회 역시 그 뜻을 함께 기억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에서 “검찰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기존 검찰청 조직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은 검찰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수사 기능 기관에 이관되어야 하며,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소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고, 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의 차관급 대우 명문화와 인사 개입 금지, 겸직·파견 제한 등으로 ‘엘리트 사조직화된 검찰’을 민주적 통제(統制) 아래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7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0여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검찰권 남용과 권력 독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70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는 것이 위험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친일 경찰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임시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했다”며 그 결과 검찰이 사실상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정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완전히 분리해 권력의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권력 분산을 통해 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헌법적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이란 단어는 때로 논쟁의 중심이었지만, 김용민 의원에게는 ‘민주주의 완성의 길’이었다. 그는 정치적 불이익과 공격 속에서도 “권력기관의 투명한 통제 없이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수사권이 완전 분리된 제도적 개혁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이면에는 김용민 의원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순간, 김용민 의원은 감격에 오른손 주먹을 높이 들어 환호했다.
JNC TV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지속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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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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