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유엔사(UNC) 해체의 장 되어야”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제안, 57개단체 성명 동참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57개 한국 평화시민단체가 “APEC은 '유엔사(UNC)' 해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聲明書)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APEC을 통해 1975년 UN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 이행 연대를 촉구했다. 가짜 '유엔사'해체 국제캠페인은 2019년부터 국내외여론 캠페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파견한 유엔기구라고 알려진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가짜임을 알려 왔다.

이번 성명서는 다자주의.무역자유화를 강조해온 APEC 정상회의 국가들이 미국 중심 일극패권주의(一極覇權主義) 하에 있는 주한 유엔사(UNC) 및 주한미군의 민낯을 APEC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1975년 유엔 총회의 유엔사(UNC)해체 결의이행 및 UNC재활성화 반대에 항후 연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는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유엔사령부'의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극화시대의 세계는 어느 때보다 집단안보체제를 요구하지만 지난 미국 패권체계 하에서 집단안보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다. APEC은 UN이 실패한 지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다극화시대의 집단안보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유엔사'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집단안보체제 하의 군대처럼 보였지만 미국 일극패권에 의해 장악된 실패사례였을 뿐이라며, “미국은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사' 해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일극패권 체제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극화시대를 여는 '연결'의 제도화로서 APEC이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단절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일극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유엔사' 해체임을 선언한”면서 2020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깃발법을 개정,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상기시켰다.

끝으로 성명서는 ‘우리의 요구 3개항’을 통해 △유엔 회원국인 APEC 회원국들은 '유엔사' 해체 결의(1975)를 재결의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라 △미국은 약속대로 유엔과 무관한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깃발법에 의거, '유엔사'의 유엔로고와 유엔기 사용을 당장 금지시켜라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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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성명서] APEC은 '유엔사(UNC)' 해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준비에 실패한 APEC을 이재명정부가 초격차 APEC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APEC은 미국 일극패권시대에 출범하여 다극화시대의 도전 앞에 방향을 잃은 지 오래다. APEC은 체제가 아닌 체제 내 제도에 불과하다. 체제 내 변화는 체제변화에 순응할 운명에 있다. 체제변화의 위기 앞에서 체제 내 제도가 할 일은 체제수호를 위한 발악과 체제변화를 위한 마중물 둘 중 하나이다.

미국 일극체계 내 경제제도의 상징이었던 WTO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사실상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체제 내 제도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 이제 미국의 유일무이한 패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반격 앞에 겁먹고 물러나는 트럼트의 타코(TACO)가 재현되는 것은 미국 패권의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했음에도 중국 전체 수출이 8%나 증가한 것은 중국이 다극화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미국 일극체계 내 군사제도의 상징인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유엔사령부'의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극화시대의 세계는 어느 때보다 집단안보체제를 요구하지만 지난 미국 패권체계 하에서 집단안보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다. APEC은 UN이 실패한 지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다극화시대의 집단안보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집단안보체제 하의 군대처럼 보였지만 미국 일극패권에 의해 장악된 실패사례였을 뿐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유엔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급기야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 해체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엔사' 해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일극패권 체제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2014년 이후 미국 주도의 다국적화, 즉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총회가 결의한 '유엔사' 해체 결의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 집단안보체계의 장애물과 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APEC은 '연결'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패권이 단절을 모토로 움직여 온 것과 대비된다. 다극화시대를 여는 '연결'의 제도화로서 APEC이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단절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일극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중의 하나가 '유엔사' 해체임을 선언한다. 2020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깃발법을 개정하며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이 다극화시대 '연결'을 제도화하는 선행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이미 수립된 집단안보의 제도인 유엔헌장과 유엔법의 준수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유엔깃발법'을 비준·동의하여 '유엔사'가 한국 내에서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결'의 제도화를 선도하기 바란다.

'유엔사' 회원국에 가담한 21여 개국은 '유엔사' 회원국에서 탈퇴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APEC 회원국들은 다극화 제도의 상징조치로서 1975년 '유엔사' 해체의 실행을 재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다극화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유엔 회원국인 APEC 회원국들은 '유엔사' 해체 결의(1975)를 재결의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라.

2. 미국은 약속대로 유엔과 무관한 '유엔사'를 해체하라.

3.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깃발법에 의거, '유엔사'의 유엔로고와 유엔기 사용을 당장 금지시켜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25년 10월 30일

● 주관단체:가짜 '유엔사'해체 국제캠폐인

◎ 연대단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령친화산업재단. 고양평화누리.국민주귄2030.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대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주).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의 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화협. 반도평론. 부산민예총. 부산을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서울평화연대(기독교대한감리회).씨알재단.아시아사회과학연구윈.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유라시아평화의길.인천노후희망유니온.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 전남녹색연합.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종교평화포럼. 중립코리아국제연대.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평화누리.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겨레신문부산주주독자클럽.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한국중립화통일협의회. 한-러 상공유한. 한류문화원. 한민족유럽연대.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홍익경영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