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직접소통, 中영향력 약화, 동북아안정성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북미 대화가 대만(臺灣)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이 29일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에 게재됐다.
JNC TV에 따르면 칼럼 필자는 워싱턴 조지타운대학 대학원생 앨런 정(Alan Jeong)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상 이번 회담 추진을 다음으로 미뤘지만, 그 발언이 갖는 외교적 함의(含意)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칼럼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교착(膠着) 상태가 중국의 지역 지배력 강화를 허용해 왔으며,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한·일로부터 평양과의 접촉 기회를 대가로 양보를 얻어내는 한편, 대만을 둘러싼 전략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재개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 독점이 약화되고 협상력도 줄어들면서 미국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이 정찰기 출격, 미사일 방어 재배치, 정보 자산 집중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역량이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데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원 배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直面)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핫라인이나 인도적 채널 등 제한적 조치만으로도 평양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미국이 대만 해협의 억제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과 주의를 투입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한반도 긴장 완화는 한국이 대만 사태에 대비할 전략적 공간을 넓혀 지역 억제력 강화를 돕는 한편, △미국의 대북 관여는 동맹국들과의 역량이 과도하게 분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접근은 그가 강조해 온 ‘개인 중심 외교’의 한 표현으로 보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둔 행보(行步)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칼럼은 비록 제한적인 대화일지라도 평양과의 소통 재개가 중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에 이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성 강화를 이끌 수 있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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