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한에 적극 호응해야” 대북정책 조언크림반도 다음은 한반도?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러시아가 한반도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미국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 대다수 러시아 학자들은 한반도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경고속에서도 크림반도 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따른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분야의 발표자들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냉소적(冷笑的)인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러시아도 이제 제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가 18회째인 이 학술회의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 전통적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물론, 구소련 지역(CIS)의 권위있는 한국학 학자들을 모두 초빙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과 러시아’를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는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 각분야별 전문 한국학자 20명이 발표하고 참관인만 60여명에 이르는 등 전문학술회의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현 북한대사인 티모닌의 전임자로 북한대사를 6년간이나 역임한 수히닌 전 대사가 맡았다. 수히닌 전 대사는 남한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한반도전문가로 지금은 국제관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첫번째 정치분야 발표자인 극동연구소의 제빈 한국학센터 소장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장기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로서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낮아졌다고 북한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과 미국이 그러한 판단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와 흥정이 필요한데 아직 오바마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6년째 결과가 없다“”고 혹평(酷評)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보론쵸프 한국과장은 “대북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완벽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미국은 시리아사태 해결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의 힘이 한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문제해결에도 미국중심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현재 미일군사동맹체제이지만 일본의 법적 제한으로 만일 북한이 미국에 로켓이나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에도 일본은 군사적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집단자위권 확대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내 여론으로 ‘우크라이나가가 만약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진출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에게 핵보유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예브세예프 교수는 한국의 장거리로켓과 핵보유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얼마전 미국이 한국에게 로켓 사거리를 800km까지 높이는 것을 허락했는데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 지나치게 장거리 로켓이다. 이렇게 되면 로켓사정권에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노출된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큰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있는 핵기술이 가진 나라이다.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로켓과 핵보유국이 된다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두개의 핵강국 출현을 보아야 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북핵과 한반도문제해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배제(排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고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극동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미국이 한국에서 계속된 연합훈련을 하는 진정한 저의를 알 수 없다”며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학술회의를 지켜본 김원일 모스크바한인회장(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학 학술회의를 7년째 참관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들어보았고, 그동안 러시아의 정치인과 관료들도 하지 않았던 발언이었다”면서 “푸틴정부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한 스노우든 사건, 시리아 사태, 크림사태 등의 외교전에서 이긴 후에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극동연구소의 예브게니 김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에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북한에게만 신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들어 북한에서 진전된 제안을 해 올때마다 매번 ‘진정성이 의심된다’,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진정성과 신뢰의 증명만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개인간이든, 국가간의 관계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은 ‘신뢰는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려면 이미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의 걸림돌인 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천안함사태이후 대북지원과 경제교류 전면중단)부터 해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남북정상간의 합의문에도 들어있는 ‘우리민족끼리’ 표현이 한국에서는 금기어가 되어있고, 이 표현을 쓰면 종북세력으로 몰리는 것 같은 현 상황이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일각의 종북몰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수히닌 전 북한대사는 정치분야 총평 중에 박근혜대통령의 ‘DMZ내 평화공원 조성’ 제안에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남한에서 DMZ내에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북한이 응할 것 같으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혹평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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