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문제는 인류 양심의 문제다!”
오 준 주유엔대사가 2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은 이날 안보리는 1월 의장국인 요르단의 주재로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에 관한 주제로 이사국은 물론 비이사국까지 60개국이 참가했다.
오 준 대사는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동북아지역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대사는 ▲ 침략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 ▲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 한반도 침탈 과정에 관한 역사 왜곡 교과서 해설서 개정 등 일본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지난 26일 별세한 황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아직도 정부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무력분쟁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오 대사는 1990년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 및 맥두갈(McDougall) 보고서와 2007년 미국 및 EU 의회 결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과, 배상, 관계자 처벌 등’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면서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고, “과거 독일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도 이날 발언을 통해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최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몰역사적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이날 안보리는 일본의 몰염치한 역사관을 성토하는 장이 되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오준대사 발언록 전문
의장,
우선, 오늘 공개토의를 주선한 의장국 요르단측에게 감사를 표하며, Feltman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포괄적인 브리핑에도 감사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토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금일 공개토의는 과거 전쟁의 참화와 그로부터의 교훈을 새롭게 반추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 대신 공고한 평화를 물려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발발 원인으로서 여러 요소가 거론될 수 있으나,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간 상호불신이 전쟁을 촉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쟁 당사국들간의 이해와 관용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George Santayana도 일찍이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불과 2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재차 경험한 것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불행히도,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상호불신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 지도층의 최근 언행이 문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시아와 대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의 일관된 과거사 청산 노력이 주변국과의 화해와 유럽 통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전후 철저한 과거사 청산 및 단절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는 역사 문제 관련 주변국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일본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발언, 개정 교과서 해설서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영하여 잘못된 역사를 후대에까지 가르치려는 움직임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전쟁범죄로 단죄된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이 패전 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foundation)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이러한 언행은 인근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와 주변지역의 평화 및 안정은 물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인류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유엔의 목표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역사에 대한 부정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문제가 여성인권, 분쟁 하 여성착취, 전쟁범죄 및 고문방지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26일은 한국 국민에게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끌려간 소위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 받았던 한 할머니가 별세하심으로써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도 고령으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한 할머니가 별세하심으로써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도 고령으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자 관계의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입니다.
1990년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 및 맥두갈(McDougall)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 ‘무력분쟁 하 성적노예’ 문제로서「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관계자 처벌」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미국 및 EU 의회 결의도「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는 인류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력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력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에 지난 세기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본의 이중 잣대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된 역사의 교훈을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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