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반성, 행동은 딴판
‘백번 사과하면 뭐하나 행실은 딴판인데.’
위안부문제 등 역사를 거꾸로 가는 일본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이 대응하는 ‘약방의 감초’가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의 편지’이다. 전후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처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 담화(河野 談話)’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村山 談話)는 1995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무라야마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하시모토와 오부치, 모리 등 역대 총리들이 천명해 왔고 현 총리 아베 신조도 처음 총리직을 맡았던 2006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시절 아시아여성펀드를 설립, 정부 출연금과 국민성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엔(1만7천달러)의 배상금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필리핀, 한국, 대만의 피해자 285명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한국피해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고이즈미는 당시 배상을 받아들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서한도 발송했다. 이후 일본은 위안부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미국 등 세계 언론에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의 편지를 들먹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엔 고이즈미의 사과 서한이 링크돼있다. 고이즈미는 이 편지에서 나름대로 절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의 기여로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과 관련하여, 전시 위안부들에게 보상금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소회를 피력합니다. 일본 수상으로서 본인은 최대의 사과와 후회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사과와 후회의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책임감을 인식하며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를 미래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여성의 명예와 권위에 가하는 폭력과 다른 형태의 부당함을 다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평화속에 보내시도록 충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일본은 고이즈미의 편지를 내세워 일본수상이 공식 사과했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배상도 끝났다고 말한다. 민간펀드를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문제점과 이를 거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과도 배상도 했는데 한국이 생떼를 쓴다”는 식으로 제3자에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미하원에서 위안부피해자 청문회가 열렸을 때 당시 일본대사 가토 료조는 “1991년이후 일본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충분하고도 책임감있는 언급으로 최고 수준의 사과를 했다. 1994년 무라야마 수상은 ‘전쟁기간중 여성의 명예와 권위가 더럽혀진 위안부들에 대해 깊고 진심어린 후회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국민들의 협조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질때 일본정부는 4천만달러를 직접 출연했다. 궁극적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교교과서와 외무성 정보 등 공식문서와 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분명히 사과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문서로써 약속한 사과를 실천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이를 위반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고 평화헌법 개정추진과 알량한 고노담화마저 수정할 뜻을 비추는 등 역사퇴행의 자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전퇴모(일본전범기퇴출시민모임)의 백영현 공동대표는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는건 남자로서도 수치스런 일인데 한 나라가 두 소리를 한다면 그보다 우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미언론인 문기성씨는 “일본이 2006년 미연방하원에 제출한 고이즈미 편지와 가토 료조 전 대사의 편지 등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공식 제출한 문서들이다.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정부나 개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응대할지 자못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2007년 2월13일 카토 료조 워싱턴 일본대사 편지
1. 1991년이후 일본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충분하고도 책임감있는 언급을 해왔다. 책임을 인식함은 물론, 많은 사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사과를 해왔다. 나는 1994년 무라야마 수상이 언급한 내용을 유의하며 아래 인용하고자 한다.
“전쟁기간중 여성의 명예와 권위가 더럽혀진 위안부들에 대해 나는 깊고 진심어린 후회를 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1996년이후 하시모토와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등 일본 수상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입은 위안부들에게 일본수상으로 보상금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왔다. 나아가 2005년 고이즈미 수상은 일본 의회 앞에서 사과를 했고 현 수상 아베도 2006년 10월 의회 위원회에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1995년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들의 협조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고 아태평양 지역이 국제의료와 복지 사회봉사 등에 걸쳐 지급된다. 일본정부는 기금을 위해 4천만달러를 직접 출연했고 이후 10년간 전직 위안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다.
4. 최종적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보와 자료 공식문서 다양한 형태로 알리고 학교교과서와 외무성 정보자료, 아시아여성기금, 아시아역사기록원에 의한 등을 포함한다.
.....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사과하고 인식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전시 위안부로 알려진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최근 정책’
1. 아시아여성기금과의 협조
1)필리핀 한국 대만
a)일본수상의 편지
b)일본국민으로부터 기금
c)정부지원 메디케이드와 웰페어
2)인도네시아
3)네덜란드
2. 여성의 명예와 권위에 관한 현대문제를 언급하는 노력
3. 국제인권포럼 논의
p83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사실적 행동의 배경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높은 수준의 공개적인 책임통감을 표명했고 많이 사과를 했다.
전 수상 고이즈미는 위안부여성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일본 수상의 자격으로’ 사과를 했다.
그는 위안부 여성들이 당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런 경험과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최대의 진지한 사과를 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피해서도 안되고 미래의 책임을 피해서도 안된다.
2006년 10월 현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게 없다고 의회 위원회 앞에서 확인했다.
2. 일본은 배상과 다른 혜택을 제안했다.
1995년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여성들에게 1인당 2백만엔(1만7천달러)의 배상금을 제안했고 필리핀과 한국 대만의 285명이 이를 받아들였다.
의료 및 복지계획
7억엔(580만달러)을 지급
네덜란드 2억5500만엔(212만 달러)
인도네시아 3억8천만엔(320만달러)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