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남북대화모색하는 박근혜당선인 도와야” NYT 사설

뉴욕타임스가 ‘무인정찰기’ 드론의 한국 판매를 우려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타임스는 30일 ‘한국을 위한 무인정찰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드론’ 판매가 한반도 안정에 불안을 드리우고 있다며 의회가 현명한 대처(對處)를 당부했다.

드론은 노드럽사가 개발한 네 대의 글로벌 호크로 총 12억달러 규모이다. 드론이 판매되면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둔 한국이 정보수집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임스는 드론판매가 1987년 맺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MTCR은 미사일은 물론, 핵과 화생방무기가 은닉(隱匿)될 수 있는 0.5톤 이상의 화물, 300km 범위내의 무인조정시스템 수출을 억제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이미 올해 한국과 장거리미사일 개발협정을 맺음으로써 MTCR에 타격을 가했다 오바마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협정한도를 벗어나는 무기를 팔지못하도록 제어(制御)하면서 한국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부담을 안고 있다.

타임스는 정찰은 물론, 공격용 무기를 탑재하도록 성능이 개선된 드론을 미국이 판매할 경우 한국이 드론을 무장화하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은 핵프로그램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수년간 남북한이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드론을 확보할 경우 전쟁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 제재 등 대북압박의 지속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적 인내(忍耐)’와 같은 비효율적인 접근을 한 오바마정부가 북한과 다시 한번 관계를 모색할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표명한만큼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지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무인항공기 첫 발명은 1916년 영국

최초의 무인항공기(UAV)는 1816년 영국의 괴짜 발명가 아치발드 로우가 발명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은 2차대전 당시 독일로 전투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당시만 해도 장난감 수준이었던 무인항공기가 본격 활용된 것은 미국으로 베트남전에서 정찰 및 정밀 공격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위력이 배가됐으나 잦은 오폭(誤爆)과 어린이 등 민간인의 살상이 많아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