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을 되짚으며 한국의 징병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제목에서부터 한국의 군대는 ‘국영 고문기관인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기사 내내 한국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을 ‘고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장병 또는 사병이라는 말 대신에 사병들을 ‘징집병’이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서 한국 징집 제도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8일 ‘SOUTH KOREA: Military camps or government run torture centres?-한국: 병영인가, 혹은 국영 고문기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치사사건을 주목하며 가혹행위와 한국 장병들의 죽음, 그리고 상습적인 은폐의 배경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임병장의 사건의 배경인 왕따사건, 윤일병 사건의 고문 폭행 치사사건 등은 군관리들의 묵인 하에 일어난 것이며 이 사건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고위 군관리들은 고문과 학대의 관행들은 과거의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건이 장교들의 진급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문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학대는 계속되나 통계를 위한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배경을 분석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고문과 학대를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관행을 바꿔야할 만큼 나쁘게 인식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에 내부고발기구가 있어도 이 기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징집병들은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오히려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 이러한 사고를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영안실에 “군대 생활 적응 실패”로 분류된 총 152구의 시신이 보관되고 있으며 가족들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신을 찾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연간 1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중 80여건이 자살로 분류된다며 죽음을 맞은 징집병들의 죽음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또한 군대에 만연한 폭력을 당한 하급병사가 상급병사가 되었을 때 더욱 정교해진 방법으로 폭력이 되풀이 된다며 이것이 상급병사가 자신이 하급병사 시절에 견뎌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한국 군대문화의 심리적인 면도 들여다 보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군대의 징집제도로 눈길을 돌려 징집 제도가 실시하고 고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되짚은 뒤 국방부는 현재의 징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위해 끊임없이 국가안보를 언급해왔지만 군부대 내에서 자국 시민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에 경계를 게을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용하길 거부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국방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만약 한국 정부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징병군인들을 돌보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징병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국민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징병제 검토 여부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감옥에 가는 것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안전한 세상, 한국의 군대. 군대문화의 개선과 군 사법권의 독립이 없이는 한국 군대는 부국강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징병제 철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항간에는 대선부정을 덮기위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고 세월호 참사를 덮기 위해 군대 폭행 치사 사건을 이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도, 윤일병 폭행 치사사건도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들불처럼 타올라 박근혜 정권의 근간(根幹)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뉴스프로 제공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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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66-2014
SOUTH KOREA: Military camps or government run torture centres?
한국: 병영인가, 혹은 국영 고문기관인가?
August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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