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중 1위, UN대표부까지 합치면 전체 7위
뉴욕주재 한국총영사관이 뉴욕시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중 교통위반 체납액(滯納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한국일보는 뉴욕총영사관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체납한 교통위반액이 34건 7,194달러로 뉴욕시 110여개국 공관중 단연 최고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뉴욕시재무국(DOF)으로부터 입수한 ‘2002년 이후 외교관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2위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절반 정도인 3,526달러(12건)였고, 3위 우크라이나(3,219달러 16건) 4위 모로코(3,025달러 24건) 5위 러시아(2,478달러 13건) 순이었다. 이어 카자흐스탄(1,864달러 11건) 키프로스(1839달러 7건) 온두라스(1819달러 8건) 아이티(1804달러 12건) 카타르(1694달러 12건)가 ‘워스트 10’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한 총영사관은 66곳이었고 평균 체납액은 한국의 11% 수준인 794달러였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이후 과태료(過怠料)는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안다. 아마도 그 전에 밀린 과태료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조사중”이라면서 “4-5년 된 공관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맨해튼은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공무중에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티켓들은 뉴욕시에 선처를 바라는 협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공관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가 밀린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처럼 직원이 많고 규모가 큰 공관과 직원수가 서너명인 공관들과 비교하는건 좀 그렇다”고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벌금 연체금(延滯金)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체든 폐차든 합법적인 처분을 할 수 없고 선처 요청의 관행을 고려해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일본은 체납 건수가 단 1건(115달러), 인원이 많은 중국도 체납액이 432달러(4건)에 불과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가지 문제는 아무리 공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위반 티켓을 국가가 대납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다. 뉴욕시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공무가 교통위반의 핑계는 댈 수 없는만큼 위반한 운전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체납액 순위에서 뉴욕주재 유엔대표부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총 1만1327달러로 180여개국중 7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이탈리아(2만517달러) 2위 아이보리코스트(17,275달러) 3위 나이지리아(17,154달러) 4위 사우디아라비아(14,786 달러) 5위 인도네시아(14,100달러) 6위 세네갈(11,578달러)로 집계됐다. 유엔대표부만 있는 북한의 경우 13건 2120달러가 밀려 있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역대 교통체납금 최고는 이집트 197만달러
뉴욕시 외교공관들의 교통위반 체납액은 해묵은 골칫거리로 통한다. 각국 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들이 외교 차량이라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통산 최대 체납액 국가들을 지목하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교통티켓 체납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집트로 무려 197만 달러에 달한다. 2위는 나이지리아(89만달러) 3위 인도네시아(73만달러) 4위 브라질(60만달러) 5위 모로코(58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파키스탄(55만달러) 세네갈(49만달러) 수단(48만달러) 앙골라(42만달러) 불가리아(39만달러) 순이었다.
이같은 누적액(累積額)은 대부분 2002년 이전 것으로 당시만 해도 뉴욕시는 외교번호판을 들이밀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공관들을 보며 끓는 속을 달래야 했다. 특히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각국 외교공관들의 체납액수는 총 2300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취임후 ‘상습 체납티켓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무부에 문제 차량들의 외교 번호판 회수와 신규등록증 발급제한을 요청하면서 못된 버릇을 상당 부분 고칠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회수된 외교 번호판이 70개, 신규등록증 발급 거절이 100개가 넘으면서 2002년 이후 체납액수는 74만3,000달러로 뚝 떨어졌다. 상습체납국 챔피언으로 악명 높던 이집트는 2002년이후 체납액이 5천달러 이하로 줄어드는등 모범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체납액 2만여달러로 새로운 ‘악동국’으로 부상한 이탈리아 유엔대표부는 “문제의 빚은 사직한 직원들이 갚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만 대표부에서 대신 변상(辨償)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한 미연방과 뉴욕주, 뉴욕시의 법규를 존중해야 한다”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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