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경색(梗塞)된 남북관계에서는 1층없이 2층을 짓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국전문가들이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등에 관해 솔직한 분석과 조언을 내놓았다.러시아 등 CIS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한국학자 학술대회가 26일과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러시아 CIS 전역에서 모인 대표적 한국학자들이 발표자만 30여명, 토론 및 참관인은 8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이다. 19회째인 올해는 '한국: 해방후 70년'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8년간 참관인으로 초청된 김원일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은 "정치분야 발표는 통산 4-5명으로 끝나곤 했는데 요즘 남북러관계가 요동(搖動)치기 때문인지 올해는 무려 11명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는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을 지낸 원로 한국학자 바짐 트카첸코와 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발레리 수히닌이 번갈아 맡았고 주요 패널로는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보론쵸프 러시아외무성 산하 동방학연구소 한국학과장, 일리야 댜치코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블라디미르 예세예프 러시아 외무성산하 동방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고르 톨레토쿨라코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장, 엘다르 라술로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러시아 CIS지역의 쟁쟁한 한국학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주요 학자들은 남북의 군사력에 대해 남한의 우세(優勢)로 기운지 오래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드리트리 고르니엔코 선임연구원은 "남한 군사력은 질적 측면에서 월등하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운반수단이 없다. 운반수단이 없는 핵무기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현재 북한의 로켓수준은 연료를 채우는데만 일주일이 걸린다.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미국과 한국에 의해 발사 전에 타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쵸프 한국학과장도 "미국의 군사력을 빼고도 균형의 추(趨)가 남한으로 기운지 오랜다. 여기에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남북한 전력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공감을 표했다.
원로학자 바짐 트카첸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고 동북아에서 전쟁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첫번째 공격목표는 사드기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한국에서 입는다"고 말했다.
보론초프 한국학과장은 "남북통일은 상대방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통일을 이루고 최대한 다방면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높은 수준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진정 남북통일을 원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은 통일된 강력한 한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북한 대화의 장애요인은 두가지다. 남한은 정부부처간 합의나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므로 접근에서 조심스럽고 분야별 접촉을 선호(鮮好)하는 반면 북한은 전체주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선호한다. 두번째는 분단 70년이 되면서 분단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트롭스키 연구원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체제를 서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결합(結合)은 가능하다, 남북한도 정치적인 문제(핵문제포함)를 일단 뒤로 미루고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이어가서 상호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탈리아 메드베데바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의 정책이 남북대화를 하기엔 전제조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마치 1층없이 2층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 이명박정부는 그전 정부가 건설한 1층을 파괴했고, 이번 정부는 파괴된 1층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갑자기 2층부터 짓겠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블라디미르 그리뉴크 선임연구원은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일본이 크다. 아베의 우경화정책이 한국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은 1인당 GNP가 일본의 절반정도 수준이지만 실질 구매력기준으로 하면 80%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뉴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것이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고, 대다수 일본인들이 식민지배가 아시아각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측의 섭섭한 감정도 표출됐다. 발레리 수히닌 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는 "한반도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남북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나진 하산 철도 연결사업이 이뤄지면 남한의 물류를 부산을 출발해 동해를 거쳐서 라진으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비용문제도 소극적인 것을 보면 한국은 남북러 협력사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한일관계 악화 일본 책임 크다"
이번 한국학 대회에서 학자들은 남북한간에 군사적으로 차이가 심화됐음에도 남한에서 지나치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학자들은 작금의 사드논란과 관련, 사드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다양한 형식으로 정부차원이던 민간차원이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도 조언했다.
다음은 김원일 회장이 정리한 학자들의 주요 발언
바짐 트카첸코(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초대소장, 원로한국학자)
한국과 북한의 무기체계의 불균형이 크다. 북한의 무기는 길게는 1945년 해방당시의 무기까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80년대 말 구소련에서 최소한의 무기공급이후에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무기지원이 끊겨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성능 좋은 현대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서울 한복판에 미군기지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한국에 사드 배치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생각에 사드는 명백히 북한방어용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동북아에서 전쟁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첫번째 공격목표는 한국에 위치해 있는 사드기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한국에서 입는다,.
알렉산드르 보론쵸프( 러시아외무성 동방학연구소 한국학과장)
남 북한간의 군사적 불균형이 이미 남한으로 기운지가 오랜다. 이것은 미군의 군사력을 빼고도 그렇다. 만약에 여기에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남북한 전력차이는 더욱 커진다. 현대전에서는 군사력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패턴을 보면 북한 핵개발에 의해서 영향 받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내부의 대외정책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 예전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간에는 외교관계 수립직전 상황까지 갔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들어서 다시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북통일은 상대방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통일을 이루고 최대한 다방면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높은 수준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드리트리 고르니엔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
군사력 부분에서 북한은 양에서 앞설지 모르지만 남한 군사력은 질적 측면에서 월등하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운반수단이 없다. 로켓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로켓도 발사실험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로켓발사실험이 없다. 만약에 로켓발사실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포착되었을 것이다.운반수단이 없는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북한의 로켓수준은 연료를 채우는데만 일주일이 걸린다.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미국과 한국에 의해 발사 전에 타격이 가능하다. 요즘 한국언론에서 북한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험이 필요하고 만일에 실험했다면 포착이 된다. 아직은 그런 징후는 없다. 구소련도 잠수함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 발사실험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그런 발사실험을 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마치 풍선을 불듯이 마구 부풀리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통해서 얻는 정치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사실 안개 속에 있다., 다만 확인 가능한 북한의 핵기술 로는 남한에 대한 공격이 정도인데 남한에 대한 핵공격은 북한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북한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핵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하여 핵무기 개발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자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지역적 도발이 가능하다. 만일에 남한의 대응에 따라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한국이 자주적인 국가인지가 많이 의심스럽다. 한국의 자주성은 미국에 의해서 규제받는 자주성이다. 이것은 소치올림픽 개막식에 차기 개최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번 5월 9일 2차세계대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여부를 아직까지도 확정짓지 못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진정 남북통일을 원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은 통일된 강력한 한국에 위협을 느낀다. 남북한 대화에 장애요인은 다음의 두가지 이다, 한가지는 남북한간의 정치문화가 다르게 형성되었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부처간 합의나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므로 북한에 접근에서 조심스럽고 부분적이고 분야별 접촉을 선호한다. 반면에 북한은 전체주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선호한다. 두번째는 남분분열이 70년에 가까워 오면서 분단세대가 없어지고 있고 새로운 세대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통일에 방해가 된다.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는 남북한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치 미국과 중국의 관계처럼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정치적 적대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체제를 서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결합은 가능하다,. 남북한도 정치적인 문제(핵문제포함)를 일단 뒤로 미루고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이어가서 상호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나탈리아 메드베데바(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 남북대화에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이 너무 많다. 한국에서 독일통일 모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는데 동서독 분열은 41년이었고 남북분열은 이미 70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일통일과 한반도통일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한국이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마치 1층없이 2층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 비판적으로 보면 예전 이명박정부는 그전 정부가 건설한 1층을 파괴했고, 이번 정부는 이미 파괴된 1층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않고 갑자기 2층부터 짓겠다고 서두는 것 같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고르 톨레토쿨라코프(러시아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장)
그나마 북한의 노선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통진당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과 진지한 관계형성이 가능하겠는가?
블라디미르 그리뉴크(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일본이 크다. 아베의 우경화정책이 한국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 냉전해제이후에 미국을 통한 일본과 한국의 유사동맹이 느슨해졌다,. 한국에서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일본과는 경제관계가 정체와 후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인당 GNP가 일본의 절반정도 수준이지만 실질 구매력기준으로 하면 80%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문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몇몇 지식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모르고 일본의 식민지배가 오히려 아시아각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엘다르 라술로프(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좋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볼 때 한국에는 새로운 원료공급처와 시장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없는 한국의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다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성격과 폭이 너무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등 아시아 전지역이 포괄된다. 해서 아지고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발레리 수히닌( 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2000년 푸틴정부 등장이후에 러시아정부는 계속해서 남북러 경제협력강화를 기대해 오고 있다. 특히 한반도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있고 남북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서운한 것이 두가지 있다. 철도 연결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우선은 라진 하산구간부터 연결하기로 했다. 라진 하산연결이 이루어지면 남한의 물류들을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서 라진으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러시아산 석탄이라도 라진을 통해서 선적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선 라진 하산철도 연결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철도연결을 마치면 나중에 한국에서 이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비용의 절반은 대기로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은 남북러 협력사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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