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보다 한국 등 아시아에 눈을 돌리자."
러시아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총출동한 모스크바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抛棄)하고 아시아로 방향을 잡는 것이 러시아의 실리(實利)에 맞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국립고등경제대학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사태 토론회는 세르게이 카라고노프 고등경제대학 학장을 비롯, 세르게이 두비닌 러시아 금융감시위원장, 블라디미르 리쥐코프 회장, 티모페이 보르다체프 국제관계 연구소장, 국제문제 전문기자 안드레이 이바노프 등 공식초청인원만 30여명에 달한 대규모 학술토론회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두명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 김원일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이 참관인으로 초청,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유럽과 러시아가 전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지, 서방 일변도의 시각이 아닌 러시아 학자와 전문가들의 솔직한 진단이 난상토론(爛商討論)으로 이어졌다.
세르게이 카라고노프 학장은 주제발표에서 "러시아와 유럽의 서로 다른 가치가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 러시아와 유럽은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사태는 지금은 마치 제로섬게임을 하듯이 대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2000km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도저히 러시아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러시아와 유럽의 평화는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경계선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지금 신 냉전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러시아를 목표로 하는 나토의 강화 확대가 큰 원인이다"라면서 "유럽과 러시아는 그 완충지대(緩衝地帶)인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분쟁 종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는 구소련몰락이후 유럽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유럽은 우리를 존중해 주지도 않았다. 유럽과 러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가치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러시아 하원의원을 지낸 블라디미르 루킨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은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정치, 군사적 행위 외에 '경제전쟁'이라는 더욱 치명적인 전쟁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해법은 대결보다 대화를 지속하면서 당면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두드러진 의견의 한 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유럽편향 정책을 수정하여 아시아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패널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중에도 인도 중국보다는 지정학적 균형에 큰 관심을 가지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발전이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을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은 자신을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중국이 미국과 큰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편을 들리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패널은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넘긴 후에 유럽으로부터 평화를 보장받고 아시아로 국가 발전방향을 잡는 것이 현재상황에서는 최선이다. 다른 방안은 없다"는 파격적(破格的)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모스크바대학 정치학 박사인 김원일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은 "러시아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토론회였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내인 김 나탈리야 니콜라예브나 고등경제대학 교수와 함께 참석한 김원일 회장은 "최근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러시아의 반대입장, 남북러 협력사업에의 한국참여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 박근혜대통령의 5월 9일 전승기념일 참석관련한 러시아측의 강한 요청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진출을 우리민족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유럽 : 승리자에서 패배로?
◇ 고등경제대학 주최 우크라이나사태 학술토론회
19일 오후 4시 45분부터 러시아 유수의 명문대 고등경제대학에서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르게이 카라고노프 학장의 발제문 발표가 있었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20여명의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르게이 카라고노프 학장 발제문
“유럽연합은 구소련 몰락후에 러시아가 유럽에 종속되기를 바랐지만 러시아는 유럽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추구해 왔다. 특히 이것은 푸틴대통령의 지향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2000km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도저히 러시아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러시아와 유럽의 가치의 상이함이 우크라이나사태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였다. 러시아와 유럽은 공동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사태는 지금은 마치 제로섬게임을 하듯이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유럽의 지도국인 독일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은 2차대전 때에 러시아에서 저지른 일이 많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독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독일이 러시아와 예전과 같은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사태에서도 화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상황이 악화되면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꾸준히 건설해 왔던 평화가 깨지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유고슬라비아,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이미 국제법이 유린되었는데 이제 와서 크림과 우크라이나에 이르러서 국제법 운운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이제라도 국제법을 회복하던지 아니면 국제관계에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와 유럽의 평화는 양 지역간에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경계선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신 냉전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를 목표로 하는 나토의 강화 확대가 큰 원인이다. 경제적 제재 뿐만 아니라 러시아중요인사들에 이르기 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촉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유럽은 동 떨어진 대륙이 아니고 유라시아의 일부이며 유라시아대륙은 유럽에서 극동아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상황이 연동되어 있다 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유럽과 러시아는 그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이 인정하고 분쟁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처럼 유럽과 러시아가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목적과 배치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해법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이 균열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러시아와 유럽이 솔직한 대화 2)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다르다는 것 인정,3)충돌보다는 함께 해결책 모색해야 4) 유럽과 함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며 관계를 회복하여야 함, 동시에 러시아의 아시아개발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사회자 블라디미르 루킨 발언
“냉전시대에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지역갈등이 세계적 분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 서구민주주의는 밑에서부터 시작된 반면에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위에서부터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러시아식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됐다. 현재 유럽과의 갈등은 나폴레옹전쟁과 2차대전이후에 가장 중요한 갈등이다.”
주요 패널들 발언
1. 먼저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인식하자. 우크라이나는 유럽문화권과 러시아문화권의 접경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갈등은 이러한 문화권의 충돌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는 다르다.
2.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는 자이안트 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우산 속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것을 러시아는 받아들여야 한다.
3. 구소련이 70년 동안이나 사용하지도 못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했다.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해결책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도 군사비를 예산의 1를 지출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제에 큰 부담이다.
4. 유럽과 러시아는 서로의 지정학적 이익을 보장하고 경제관계를 빨리 복원해야 한다. 계속되는 경제갈등은 양측에 큰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
5.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판단은 유럽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는 지정학적 전쟁이다. 안타깝게도 이 갈등은 냉전에서와 같이 패턴화된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
6. 미국은 정치, 군사적 행위 외에 경제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사실 정치 군사적인 조치보다도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전쟁수단이다.
7. 러시아가 중국을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은 자신을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중국이 미국과 큰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편을 들리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큰 착각이다.
8. 2차 민스크협약은 효력이 의문시된다. 그리고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의 지위에 대한 법적보장과 합의가 없는 것은 민스크협약의 큰 문제점이다.
9. 민스크 합의는 매우 취약하다. 2-3개월 후에는 다시 사태가 악화될 것이고 관련국들이 다시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10.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해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어디 중동에 위치한 국가가 아니고 유럽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몇개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만일에 사태가 악화되어 대규모의 난민이라도 발생하여 각국으로 흩어진다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큰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다.
11. 우크라이나 사태의 효과를 유럽은 톡톡히 이미 누리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제 2수도인 페테르부르그에서 1백몇십킬로미터 떨어진 코앞 발틱국가에 나토군 기지를 맞대고 있다.
12.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넘긴 후에 유럽으로부터 평화를 보장받고 아시아로 국가 발전방향을 잡는 것이 현재상황에서는 최선이다. 다른 방안은 없다.
13.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중에도 인도 중국보다는 지정학적 균형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일본 한국과 관계발전이 러시아에 유리하다.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마무리 발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해서 발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빙빙 돌려서 표현하는 것으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서 국제법, 인권등으로 포장하면 안된다. 러시아는 이렇게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유럽과 논의해야 한다.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항상 유럽의 도전에 의한 러시아의 응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사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사태는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 같다. 빠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와 유럽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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