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유권자운동(有權者 運動)'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재외동포 세사모(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6일 "재외국민 유권자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와 관련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을 폐기하라는 재외동포 성명서와 5일에는 해외학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를 환기시켰다.
재외동포 세사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현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정부 시행령으로 확정해 공표할 것 ▲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원형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인양할 것 ▲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동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우리 재외동포 유권자들은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해외에 있지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볼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연대(連帶)하여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세사모는 "4.16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약속하고 실천하는 의원들의 활동에 힘입어 세월호의 진실도 인양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함께 하는 의원들을 꼭 기억하고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4.16가족협의회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2. 정부는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헌법 파괴자, 국민의 적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3.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선체인양 선언이 국면전환 용, 시간 끌기 용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십시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내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만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을 명십하십시오. 따라서 17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특조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416 가족협의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한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가 해주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416 가족협의회>의 가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16famil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