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전문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人權)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유엔인권조사위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인권 위반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하 사진 UN본부 제공
이와 관련,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 서울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사무소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조사위는 지난 9월 국제납치 행위 등 북한의 인권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패널디스커션의 역사적인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다양한 공론(公論)의 장을 만들어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매일 일어나는 위태로운 문제들에 관한 많은 보고서들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사람들을 분류해 차별하는 것과 국제적 인권기준과 정당한 법절차없이 자행되는 즉결처형 등을 강조하며 성분(songbun)'이라는 한국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 등 해외 각지에 노동자들을 보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정부는 이러한 노골적인 인권유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기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뉴욕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북한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응답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더욱 크고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9일 홈페이지(https://www.hrw.org)를 통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은 ICC 조약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만이 북한 상황을 ICC에 넘길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해 사상 처음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이양희 UN인권보고관 "미얀마 총선 민주주의 분수령"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보고관에 선임된 이양희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미얀마의 인권문제는 열흘내로 열리는 미얀마총선이 역사적인 분기점(分岐點)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거는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分水嶺)이다. 선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는 민주선거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며 "미얀마에서 시민운동가와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행위들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 독립적인 목소리들이 공개된 토론에서 자유롭게 개진(開陳)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수만명의 소수민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과 많은 무슬림 후보자들의 선거자격 박탈(剝奪)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들어 미얀마를 세차례 방문했던 그는 앞서 이번 총선에서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투표권 부재로 부분적으로 파행(跛行)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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