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반총장 방북' 어떤 영향 미칠까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이 결과가 반기문총장의 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은 19일 제70차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엔본부 회의장(CR1)에서 개최되는 3위원회 세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이후 10년 연속 채택됐으며 올해도 무난하게 채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결의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반기문 총장이 임기내 하나의 숙원(宿願)이었던 북한 방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정권 집권이후 인권결의안에 대단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制裁)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전날 뉴욕에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중상모략이자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결점을 바로잡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리 대사는 특히 반기문 총장의 방북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엔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같은 반응은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가 반총장의 방북 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결의안을 유엔이 통과시켰는데 그곳의 수장을 초청하는 모습이 '공화국'의 위상과 '최고 존엄'의 자존심을 훼손(毁損)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간 반기문 총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으로 줄기차게 비쳐왔다. 10년 가까운 임기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을 방문한 한국인 사무총장이 북한을 못가본다는 것도 우스워 보일 수 있다.

반기문 총장이 방북관련 보도에 대해 극도로 입조심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반 총장은 지난 5월 개성공단 방문을 확정하고도 바로 전날 북한이 초청을 철회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 스타일을 구기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방북도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어떤 돌출 국면이 발생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지금으로선 총회와 안보리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즉 앞으로도 한달여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의 의제로 계속 공론화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유엔대표부(대사 오준)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되는대로 현장에서 유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UN 사상 첫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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