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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비난” NY타임스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3-12-20 (금) 12:25:44


북한의 온라인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한국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2100개의 온라인 메시지를 유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심리전 단장 등 11명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00만표차로 승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군의 조사가 박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악영향을 막기위한 눈가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지난 두달간 국가정보원은 물론, 군도 야당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온라인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국방부가 조사를 벌였다.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수천개의 정치댓글을 달고 120만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타임스는 이들이 정부정책을 찬양하고 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들이라고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수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댓글로 이득을 얻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가 불법적인 대선개입 논란으로 시끄러웠다”며 “최근 몇주간은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단체들이 대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창설이후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28만여개의 메시지를 뿌렸고 대부분은 북한의 인터넷 선전에 대항한 심리전이었다.




이번 수사발표에서 국방부는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1만5000개의 메시지를 작성했고 그중 2100개는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 현직 사이버사령관이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지만 두 사람이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타임스는 이중 한명인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현재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국정원과 군을 포함한 스캔들은 심각하게 한국을 양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상에서 북한의 선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은 군과 국정원의 비방선전은 과거 독재자 박정희 시대의 ‘안보정치’로 돌아가는 증거이며 북한을 핑계로 국내의 정적들을 불신하게 하고 압박하는 핑계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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