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검열의 공룡?’ 英 이코노미스트

‘미래의 나라 한국이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검열과 차단 등으로 인해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과도한 검열과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는 ‘부분적 자유’국가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는 ‘감시 받는’ 나라 목록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속도가 빠르고 인터넷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페이스북보다 5년이나 빨리 싸이월드가 히트한 한국이 검열과 규제로 어떤 면으로는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매주 한국 웹의 일부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방통위에 의해 23,000개의 웹 페이지들이 삭제됐고 또 다른 63,000개는 차단됐다”고 전했다.

규제의 대상은 음란물과 불법도박, 매춘이 주가 되지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심야시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때문에 2012년 15세의 한국인 사이버게임 챔피언이 자정이 넘은 시간 프랑스시간으로는 낮이었지만 한국시간으로 자정에 진행된 ‘스타크래프트 II’ 게임 대회에 참가하던 중 계정이 잠겨버려 경기에 패하는 일도 발생했다.

남북한의 대치로 인해 북한 관련 사이트도 차단된다. 구글은 서버에 남한의 지도 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국내에서 운전방향지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012년 한 사진작가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관을 물려받은 것을 북한의 권력승계에 비유하며 북한의 선전문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0개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어 “일부 공무원들은 진짜 댓글을 삭제하고 사기성 댓글을 포스팅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일단의 국정원 요원들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현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지원하기 위해 가짜 아이디로 수천개의 메세지를 포스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 연결속도를 즐길지 모르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 ‘한국이 실제로 인터넷 공룡인 이유(Why South Korea is really an internet dinosaur)는 인터넷 초강대국인 한국이 동시에 인터넷 검열, 정치조작을 일삼는 괴물이 된 것을 풍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Why South Korea is really an internet dinosaur

한국이 실제로 인터넷 공룡 인 이유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epiIo6

SOUTH KOREA likes to think of itself as a world leader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It boasts the world’s swiftest average broadband speeds (of around 22 megabits per second). Last month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upgrade the country's wireless network to 5G by 2020, making downloads about 1,000 times speedier than they are now. Rates of internet penetration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ere is a thriving startup community (Cyworld, rolled out five years before Mark Zuckerberg launched Facebook, was the most popular social network in South Korea for a decade) and the country leads the world in video games as spectator sports. Yet in other ways the futuristic country is stuck in the dark ages. Last year Freedom House, an American NGO, ranked South Korea’s internet as only “partly free”. Reporters without Borders has placed it on a list of countries “under surveillance”, alongside Egypt, Thailand and Russia, in its report on “Enemies of the Internet”. Is forward-looking South Korea actually rather backward?

한국은 인터넷에 관한한 세계 리더라고 자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균 브로드밴드 속도를 자랑한다 (초당 22 메가바이트 정도). 지난 달 정부는 전국 와이파이를 2020년까지 5G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이는 다운로드 속도를 현재보다 1000배는 빠르게 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창업 인터넷 사이트도 활발하며 (싸이월드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설하기 5년전에 나왔으며 한국에서 십여년동안 가장 인기 있는 SNS였다) 한국은 관람스포츠로서의 비디오게임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린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이 미래의 나라는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 작년에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을 겨우 “부분적 자유”로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터넷의 적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집트, 태국, 러시아와 나란히 “감시 받는” 나라들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래지향적인 한국이 실제로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중인가?

Every week portions of the Korean web are taken down by government censors. Last year about 23,000 Korean webpages were deleted, and another 63,000 blocked, at the reques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a nominally independent (but mainly government-appointed) public body. In 2009 the KCSC had made just 4,500 requests for deletion. Its filtering chiefly targets pornography, prostitution and gambling, all of which are illegal in South Korea. But more wholesome pursuits are also restricted: online gaming is banned between midnight and 6am for under-16s (users must input their government-issued ID numbers to prove their age). Sites from North Korea, including its state newspaper, news agency and Twitter feed, are blocked, as are those of North Korea's sympathisers. A law dating back to the Korean war forbids South Korean maps from being taken out of the country. Because North and South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the law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electronic mappin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