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위안부 명예훼손 9천만원 배상판결” NY타임스 속보

“제국의위안부 명예훼손 9천만원 배상판결” NY타임스 속보

한국법원이 2차대전 일본군대 매음굴(賣淫窟)에 관한 책 저자에게 명예훼손(名譽毁損)으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타임스는 13일 "세종대 일문학과 박유하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9명의 피해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허위사실과 과장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박유하교수는 항소할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같은 법적 조치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미묘한 이슈에 대해 한국의 사회통념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해준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교수는 일본이 '위안부'라고 완곡하게 지칭한 매음굴 여성들에 대해 좀더 포괄적인 견해를 제기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들이 강제 납치되거나 속아서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지만 박교수는 그것은 단지 부분적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교수는 일본식민지하의 한국에서 이들을 위안부로 끌고갈 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책에 기술했다.

그녀는 일본인 민간 모집책은 물론, 한국인 협력자들에게 주요 책임이 있으며 위안소에서는 강간, 매춘의 일상과 함께 일본 군인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학자들과 위안부피해여성들을 포함한 한국의 비판가들은 박교수가 역사적 사례를 임의로 선택해 일본이 가진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또다른 재판에서 법원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비방의 소지가 있는 34곳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교수는 이번 손해배상외에도 지난해 11월 위안부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몇건의 형사고소에 직면한 상태이다.

뉴욕타임스는 "위안부여성 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감정을 자극하는 분쟁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일본 군대 매음굴에 끌려갔으며 이들 대부분이 한국여성들"이라고 전했다.

타임스는 "한국에선 총 238명이 위안부피해여성으로 등록됐으며 이중 80대와 90대에 이르는 46명이 생존해 있다"면서 "이중 이옥선(88) 할머니를 비롯한 9명이 박교수를 고소했으며 이들은 시민단체와 긴밀한 관계속에 매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번 법원 판결처럼 일본이 매음굴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징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복원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일본의 일부 우파정치인들은 이 여성들이 매춘부(賣春婦)에 불과하다고 말해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타임스는 "지난달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협상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책임과 새로운 사과를 표명했으며 이들 여성을 위해 830만 달러의 기금을 낼 것을 약속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며 협상결과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com

<꼬리뉴스>

Professor Ordered to Pay 9 Who Said ‘Comfort Women’ Book Defamed Them <NY Times>

http://www.nytimes.com/2016/01/14/world/asia/south-korea-park-yu-ha-verdi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