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외교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한러관계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으며 아태지역의 새로운 위기를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 국제정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완화가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동향은 새로운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에 관한 명확한 징후는 핵심 대립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치적 긴장고조와 호전적인 수사의 증가이다. 작년부터 한미일 측은 역내에서 군사활동을 증강시키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규모에서 전례 없는 군사훈련이 개최되고 있다. 수많은 전투 무기와 병사들이 한반도에서 동원되고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81년 이후 최초로 한반도 수역에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켄터키’ 잠수함이 전개되었다. 최근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었는데 이 훈련에는 미국이 자국의 우주군과 1950-1953년간 진행된 한국전에서 “유엔군사령부” 지휘 아래 전쟁에 참가했던 국가들의 관계자들을 참가시켰다.
또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훈련도 더 횟수가 많아졌다. 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이에 대한 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미일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첩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점이다.
상기한 작전들이 통상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러시아에게도 역시 이 훈련들이 가진 반러 및 반중 함의가 명백히 보인다. 북한은 끊임없이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의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역내 정세는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은 제재-무력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할 실제적인 의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정치외교적 조치로서 강화 보완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상당히 명백한 사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러중이 수립한 방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합적 해결 행동 계획과 유엔 안보리 정치인도적 결의안 초안으로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절차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한러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은? 조만간 한러 관계가 정상화될 기회가 있는가?
“우크라이나 위기가 물론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기 위한 대리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집단 서방’의 대열에 동참했다. 1년 전 한국은 대러 경제제재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수출 규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이제 이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을 잃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항공기 직항 노선이 끊겼고 이것이 여행 사증 면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교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양국 관계가 ‘동결’되고 축소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러시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위기 종료 이후에 한러 관계를 역동적으로 복구하기 원한다. 그런 조치를 우리는 환영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파트너 국가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내릴 것이다.
한국에는 러시아를 존중하고 러시아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임명된 이도훈 주러 대한민국 대사도 그런 사람이다. 선의가 있으며 한국과 수교한 이래 30년간 구축해온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분야의 복합적인 구조를 보존하고 향후 순차적인 전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 정부는 여러 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한다고 강조했지만 8월초 미국 주도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뿐 아니라 무기도 제공될 전망이 있는가?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인도적 협력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각급 접촉에서도 여러 번 이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서방 언론에서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에 포탄공급 관련 한미 계약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드러나는 변화 경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제품을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경우 양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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