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대사를 함께 만나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엔 사만사 파워 미국 대사, 리우 지에이 중국 대사, 모토히데 요시카와 일본 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가 함께 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문제를 다뤘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 실험과 6번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등 국제 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을 뿐 아니라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毁損) 될 것임을 지적하고'엄중한 상황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함(extraordinary threat requires extraordinary response)'을 강조했다.
북한의 5차, 6차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된 도발에 대해 가중처벌(加重處罰)과 같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며, 이번 결의가 '마지막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과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이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은 엄중한 상황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이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미국의 사만사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복리를 희생시키면서 WMD 개발에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의 조속한 채택을 강조했다. 일본의 모토히데 요시카와 대사는 이날 발표한 일본의 독자 제재 이행과 함께 이사국으로서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도출(導出)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리우 지에이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차석대사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윤 장관은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 별도 협의를 갖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교환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율(調律)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Senate passes bill to hit North Korea with harsher sanctions <WP>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congress/senate-to-vote-on-hitting-north-korea-with-tougher-sanctions/2016/02/10/dc1af60a-cfd3-11e5-90d3-34c2c42653a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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