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집(結集)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3일(미동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과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나 이렇다할 묘수(妙手)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여러 차례 택하는 등 강경책을 동원했음에도 전혀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가장 약한 단계의 ‘언론 성명’조차도 이사국내 이견(異見)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9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같은달 19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언론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안보리 이사국 15개 이사국중 10개 이사국이 한국 호주 등 2개 비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조사해 달라고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내는데 그쳤다.
공동 서한에 참여한 이사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이고 참여하지 않은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 앙골라, 이집트, 베네수엘라 등이다.
안보리 이사국중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5개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나올리 만무하다.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 제재 결의안(2270호)을 채택하면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에 대해 재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제재강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됐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만 더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내 사드 배치 방침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앞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의 통일된 목소리가 더욱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는 이사회 역학구도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떼어내는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실의 스테판 두자릭(아래 사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행위로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국제사회의 통일된 목소리에 북한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UN ‘deeply troubled’ by latest DPRK missile launch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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